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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3일 (수) 16:04 [제 804 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작,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

www.긴급재난지원금.kr 통해 가구원 및 대상 여부 조회
신청요일 5부제 시행, 주민등록, 건강보험 상 세대주 대표수령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세대부터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280만 가구에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입금 확인 여부는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가구는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kr은 지원금 수령액만 조회 가능하다.

지난 5월 4일부터 가구원 조회 등의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본격적인 신청은 11월부터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별로 신청요일이 나눠지며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신청자들은 주말에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을 하면 된다.단 신청은 세대주 이름으로만 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가구당 지급으로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는 방식이다.
세대주가 본격적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11일에 신청을 하면 바로 13일날 지급된다, 신청은 선착순 개념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받게 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다르다. 1인 가구가 40,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가 100만 원이다. 가구원 수가 5인, 6인인 경우도 최대 100만원이다.
그러나 앞서 지자체나 광역단체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2 방식으로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데 따라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최대 20%까지 감액될 수 있으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감액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8:2 원칙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100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0%를 차감한 8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자체라고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액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세대주가 다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더 자세히 본인의 수령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www. 긴급재난지원금. kr에 들어가서 조회 하면 된다.

가구원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구원수는 두 가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민등록등본상 기준과, 둘째 건강보험세대 구성 기준 2가지를 함께 고려한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한가구로 파악한다.
단 두 가지 예외조건이 있다. 가구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없는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들이다. 독립해 나와서 사는 대학생 1인 가구를 혼자 1인 가구로 판단해 4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구 수, 구성원으로 포함을 해서 40, 60, 100을 기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건강보험세대 구정기준으로 홀로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된다. 독립은 했지만 본인이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 예외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논란이다. 부모님 같은 경우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녀들의 건강보험에는 올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고 따로 독립해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부모님이 두 분이든 한 분이든 따로 독립된 가구로 본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이 사는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이 자녀한테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두 분은 2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 변동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은 경우다. 가족관계 변동의 핵심은 어린아이로 볼 수 있다. 즉 4월 1일에 출생을 한 아이의 경우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변동이 되는 경우다. 하지만 앞에서 기준을 3월 29일이라고 정했지만 아이의 경우 한 달의 기간을 더 둔다는 것,
따라서 4월 29일까지 변동이 있는 것은 다 받아준다. 3월 29일 기준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4월에 태어나기만 했다면 그 아이도 엄연한 1명의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한 퇴직한 부모들이 많다. 이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상 가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 가구별로 서울에 있는 자녀와 지방에 있는 부모를 따로따로 가구수로 계산한다.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의 적용, 두가지 다 본다고 앞에서 언급 했듯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 부모님들을 다 세대주, 자녀 세대주의 구성원으로 넣게되면 6명, 7명이 된다. 따라서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그럴경우 부모님들이 지방에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신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독립된 가구 수로 보고 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형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현금, 카드, 상품권

원칙적으로 현금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저소득층으로 약 280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는(저소득층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5월 4일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입금, 지급한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당장 월세를 밀린 형편에 처한 저소득층은 현금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모든 세대 가구가 다 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수급자가 돼야 현금이 5월 4일에 지급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통장에 현금이 찍히지는 않는다.
나머지의 경우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입금되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현재 전체 받은 액수 중에 얼마를 썼는지 문자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경우5월 18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5월 18일에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선불카드 방식이나 상품권 방식으로 받을수 있다.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어떻게 쓸수 있나?

사용처는 어느정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사용이 안되는 업종들이 조금 있다.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 월매출액이 10억이상 되는 큰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상품권을 사거나 복권이나 귀금속을 구입할 수도 없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이 안된다.
사용지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준 것이니 많큼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아무 데에서나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8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어느지역에 살더라도 서울 내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사용기한인 8월 31일까지인 현금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하지 못해 8월 31일 지나면 소멸 된다. 현금이나 선불카드가 아닌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3년에서 5년짜리 만기)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모두 쓰도록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지원 금액 및 대상자 확인
www.긴급재난지원금.kr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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