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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9일 (금) 15:04 [제 808 호]
“안심해도 될까요?”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20개소 1690만원 집행,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지적
일정한 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꼼꼼한 검토필요

△국내 최초의 복합주택인 충정아파트가 하수관이 없어 물을 퍼내야 하는 등 악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은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가좌2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 실효성을 두고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보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치된 미세먼지 안심대기선 설치에는 20개소에 1690만원이 집행됐다.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은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설치한 것으로 관악구가 최초로 설치하자, 창원시와 서대문구도 뒤이어 설치해 운영중이다.
미세먼지안심대기선은 어떤 근거로 설치됐을까?

환경부산하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2004년부터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자료를 수집해 에어코리아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기환경청은 대기중으로 흩어지는 먼지외 절반가까이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도로재비산먼지이며, 이를 근거로 횡단보도에서 뒤로 물러서 있을수록 미세먼지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자료를 공개했었다.

이를 근거로 한 2015년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도로에서 뒤로 1.5m 떨어진 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8%, 3m뒤 부분은 16%정도 낮고 매연을 배출하는 대형차량이 지나갈 경우 40%까지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것.
이를 근거로 설치된 남가좌2동의 미세먼지안심대기선은 개당 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몇 m 뒤 설치 등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조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가좌동 사거리를 매일 지난다는 한 주민은 『어느날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 생겼는데 어떤 의도인지 몰랐다』면서 차라리 횡단보도에서 물러서면 미세먼지로부터 얼만큼 안전하다는 설명판이 있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도로상태나 기상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변수가 커 일괄적인 미세먼지 피해절감 효과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금을 그어 설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39건에 대해 18억1000만원을, 2020년에는 67건에 18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각 동별로 우선 편성하는 예산만 각 3000만원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신중한 검토나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동별 우선편성액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실효성을 따지지 않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은 뒤 『주민들의 제안과 예산규모를 따져 효과적으로 낭비성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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