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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8일 (일) 20:21 [제 809 호]
10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하는서울시의회 신 원 철 의장

“일하는 서울시의회, 의미있는 성장 이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벽 넘지 못해 아쉬워
코로나19 ‘지방정부 재발견’의 기회, 많은 변화 있을것

△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마무리 하는 신원철 의장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을 마무리 하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방송이나 중앙언론과의 인터뷰도 많이 가졌지만 지역언론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지난 17일 의장실에 지역언론사를 초대했다. 최근 사업타당성 조사결과가 마무리된 서부경전철을 추진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기재부등 관련 부서와 소통했다며,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손꼽았다.
신원철 의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Q  의장으로서 맞는 마지막 회기다. 지난 2년간의 소회는?

A   결코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 천만 시민의 대의기구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부지런히 의정활동에 임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가장 안타깝다.
지방자치법개정의 핵심키워드는 자치와 분권이었고, 지난 2018년 문제인 대통령의 화답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고무됐었다. 서울시 의회는 인사독립권과 자치입법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가 마비되면서 자동 폐기된 부분이 속상하고 아쉽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함께 일하던 지방정부 수장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긴밀한 논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꾸려져 왔나?

A 일하는 의회를 위해 과정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임기내 신뢰, 실력, 초선배려 중심의 의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왔다. 실려깅 곧 일하는 의회라는 생각에 시의회 주요 업무인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해결을 성실하게 해내려고 했다. 때문인지 10대 전반기 의회는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에 있어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성장을 이뤄냈다.
또 75%에 가까운 초선의원들을 배려하고자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 안내서를 제작 배포해 실질적은 도움을 지원했고, 초선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Q 자랑할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A 코로나로 인해 K방역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귀환」, 「지방정부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꼼꼼한 방역체계와 행정력이 뒷받침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검사시스템이나 착한임대료 등 아이디얼한 행정이 많았기에 조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또다른 확산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는 6월 12일 현재 의원발의 조례만 793건으로 9대 의회 동기간 604건의 조례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시민의 아픔을 보듬는 민생조례를 비롯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청년창업지원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들이 많았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토론회 형태를 개최해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Q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평가한다면?

A 지방정부가 구 행정을 소신껏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석진 구청장이 지향하는 가치철학이 좋고,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나갔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서울시 자치구중 상위권에 들만큼 많은 변화도 있었다고 단언한다.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 BC코로나, AD디씨즌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사회시스템이 요구되고 있고,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총선을 통해 야당은 심판받았지만, 여당 역시 막대한 부담을 안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치열한 변화의 물결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후반기 평의원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의정활동은

A  우선 10대 전반기 의장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과 동료의원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 의원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었다면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사업들을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후반기 평의원으로 지역의 추진중이었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우선 북아현 2·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이대역 2번 출구와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와 홍제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마무리 하겠다.
또 서부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앞 도로확장과 경의선 복개도 검토하겠다. 이외 생활형 SOC사업인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9월 중 준공완료해 개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과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를 통한 청년임대주택건설도 꼼꼼히 챙기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

ⓒ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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