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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7일 (금) 14:13 [제 811 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그린 뉴딜’ 집중 투자

대전환 착수기, 디딤돌 마련기, 착근기 나눠 프로젝트 진행
비대면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충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책으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10대 대표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디지털 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올해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 시각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전환 착수기인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총 사업비 6조3000억원(국비 4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디딤돌 마련기인 2022년까지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해 누적 총 사업비 67조 7000만원(국비 49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한다.

뉴딜정책의 대전환 착근기인 2025년은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해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DNA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신제품의 서비스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사업의 데이터 5G, AI활용을 위한 융합을 가속화 하고 38조5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6만7000개를 창출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 및 유망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 비대면 교육 등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실시한다.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 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는데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초중교 전체 교실에 2022년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며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 학교에 교육용 테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해 교수 학습모델을 개발한다.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하며, 원격교육 지원센터 10곳, 현직 예비교육 미래교육센터 28곳을 설치한다.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안전진료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 18곳과 호흡기 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도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과 만성질환자 20만명에 웨어러블기기 보급을 통해 질환을 관리한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을 포함해 영상회의 품질 향상 기술, 보안기술, 업무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해 기획전,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구독경제 시범사업을 연간 5000건씩 추진해 나가고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도 구축한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위해 도시공간과 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시도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이다.

그린스마트 스쿨에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제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를 조성하고, 국립공원 16개소를 비롯해 도시공간 생태계 훼손지역 25개소와 갯벌 4.5㎞도 복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스마트 상수도와 하수도 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간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AMI를 보급하는 한편 풍력, 태양광, 공전전환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단기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및 사람투자 확대 등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도 그린 뉴딜정책에 포함됐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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