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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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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5일 (월) 13:14 [제 817 호]
모집부터 “삐긋” 2기 주민자치회

통반장에 가입 읍소, 공공근로 주민까지 신청 강요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나몰라라, 신구 회원간 갈등도

△남가좌주민자치학교에서 신규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가 2년전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민자치회가 14개동별로 2기 주민자치회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8년 5월 2일 제정된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각 동에 50명씩 위촉하도록 하고, 연희동과 남가좌1동, 북가좌1동, 홍제동과 천연동 5개동을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었다.

2기 주민자치회는 동별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해 모집하고,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수하는 경우 50명이 넘는 곳은 11월2일부터 12일까지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회원을 선발하게 된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시켜 동별 자율적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을 진흥시키고,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겠다는 원칙도 조례에 담았다.

그러나 운영 2년째 전 동으로 확대된 주민자치회 회원 모집과정에서 통반장을 비롯한 공공근로 참여자들에게 가입을 강요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모집행태가 드러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남가좌1동의 한 통장은 『동으로부터 주민자치회에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고 왔다』면서 『앞으로 활동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도 『일자리까지 줬는데 주민자치회 가입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어떤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남가좌1동이 신규로 모집한 주민자치회가입 주민은 모두 30명. 1기 활동중인 위원 33명을 더하면 60명이 넘는다. 신규 회원들은 9월23일까지 교육을 마치고 오는 15일 추첨을 통해 50명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 주민자치회 회원은 『1기때는 기존 초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그렇게 43명이 처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10명 정도가 그만두고, 남은 회원들도 주소지만 이곳으로 옮겨놓고, 활동은 거의 안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직능단체와 통반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애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회원들과는 전혀 소통없이 신규회원을 주민센터가 모집하다 보니 추첨을 통해 억지로 동원된 주민이 회원이 되고 참여를 원했던 주민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름만 주민자치회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전했다.

남가좌1동 정복영 과장은 『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원들이 직접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동기부여를 해야 하지만, 지침자체가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 안내, 신청,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와 이원화 시키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갈등이 많다』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희동의 경우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기 위원 포함 50명가까운 주민자치회 신청자를 모집했다. 담당자는 전화 홍보보다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위주로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홍보해 자발적인 회원들을 모집했다』고 전했다.

일부동의 경우는 기존회원과 신규회원간 갈등이 문제가 된 곳도 있다. 주민들은 연임이 조례에 명시된 만큼 전임 회원중 연임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인원만큼 신청을 받아 추첨 하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무조건 교육부터 받도록 하기 보다는 추첨을 통해 선출한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구의회로부터 지적됐으나 서대문구는 『행안부 지침이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2기로 접어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지난 24일 진행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문석진 구청장은 『통장중심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지양하고 공정한 추첨을 통해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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