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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월) 12:45 [제 818 호]
제품 한번 보지 못하고 추진 중인 446억원 정보화사업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사업 덤핑입찰 중국산 제품 우선협상자 선정
우상호 의원 , “전국 2119개 초중교 학습차질 우려” 지적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전국 초중교 아이들에게 지급될 약 446억원 예산이 투입된 5차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사업이제품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제품은 국내외에 시판된 적이 없는 중국산 조립제품으로 기술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으나, 가격 덤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일선 학교에서 안정성 담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서울 서대문구갑)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육부의 스마트단말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1천438억원 예산의 해당 사업을 5차에 걸쳐 진행해왔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삼성, LG, 애플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탭 제품과 노트북 등이 지원 단말로 결정됐고 약 23만대가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9월 진행된 446억원 규모의 5차 사업에서 불거졌다.

5차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의 제품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납품될 예정이며, 국내외에서 시판된 적이 없는 제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전에 규격확인이나 제품구동, 시연 등이 제대로 이뤄질수 없었다.
모든 과정이 페이퍼상에 기기사양과 이미지만 확인한 채 사업이 진행됐고, 뒤늦게 정보화진흥원이 제품확인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업체는 제품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선 초중교 학교에 10만여대가 보급될 이번 제품은 시중에 시판된 적이 없어 성능 및 내구성, 불량율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대량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차 기술협상 때 해당 제품 확인을 위해 제품 제출을 업체에 요구했으나 불발됐고, 결국 2차 기술협상으로 연장한 상태다.
현재 5차 스마트단말 도입사업은 제품 실물 확인은 커녕 성능테스트도 못히고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난감하다는 설명이다.

우상호 의원은 『스마트단말의 기술평가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그간의 관행에 맞춰 아무 의심 없이 업체 제안 자료만으로 심사해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인해, 결국 우리 초ㆍ중교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여있다』며, 『앞으로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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