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동 신촌e편한새상 상가내 입점한 한 마트가 주민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해 공동시설을 부당이용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및 상가상인들이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1층 상가에 입점한 진로마트는 입주 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공간 및 비상계단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건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내력벽까지 허물고 철근마저 잘라내 안전진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진로마트는 지난 2018년 7월에도 마트 주변 공용공간과 유수검지장치실를 포함해 소화설비 자동경보장치 공간까지 번호키로 잠그고 물류창고로 이용해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또 상가관리단 규약을 변경해 주차차단기를 파손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승소, 현재 기소유예중인 상태지만, 현재까지 주차차단기는 복원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주민들은 『내력벽은 건축법상 안전을 위해 절대 허물 수 없음에도 도심 한 복판에서 내력벽을 부수고 철근까지 잘라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전체 14곳 중 5곳에 대해 문을 만들어 복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다. 2000세대가 동의해 국민안전재난본부에 신고하고, 청와대와 구청장에 바란다, 주택과 등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이 공신력있는 기관을 선정해 아파트 안전진단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진로마트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는 ▲상가 공용창고에 허가없이 식당 건축 ▲서대문구청에서 지정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허가 부분 에 잠금장치 후 개인창고로 변경 ▲41cm내력벽 허물고 철근 철단후 복도 및 공용창고를 진로마트 전용공간으로 이용 ▲ 복층 용도변경 4곳 등 총 14곳이다.
서대문구는 『해당 아파트의 민원에 대해 내력벽 등 주민안전과 관계되는 부분 등 5곳은 복구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시정명령을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2차 시정명령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 질의해 놓은 상태로 답변이 오는 대로 위법한 부분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구에 대해서는 『내력벽을 원상복구하면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구에 제출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주상복합아파트로 일반상가와 달리 집합건축물법에 저촉을 받아 경계벽 철거 부분과 공동공간 물건 적치 등은 멈 적용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일반 상가와 달라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며, 특정인이 사용한 부분은 잘못됐지만,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14곳의 부당 이용사례 중 진로마트는 5곳을 원상복구 한 상태이며 일부 시정 1곳, 미조치 7건, 미해당 1곳 등이다. 추후 시정이 안될 경우 서대문구는 1차 과태료 최고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불법 면적 만큼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옥현영 기자> |
2020년 12월 23일 (수) 19:42 [제 8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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