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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수) 19:55 [제 824 호]
홍은5재건축, 조합설립인가서 토지등소유자 축소 문제 제기 선관위원장 해임

이영호씨 도정법 소급적용 후보등록 거부, 조합측에 법적대응 준비중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정상위 고재철 씨 ‘증거불충분’ 불기소
연내 총회개최 불투명, 사업 지연 우려

홍은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홍은5구역)이 임원선임 총회를 앞두고 토지 등 소유자 숫자 축소와 출마의사를 밝힌 이영호씨의 후보등록을 거부하면서 연내 총회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홍은5구역은 이미 지난 11월 7일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합원들의 토지등 소유자 축소 등의 반발로 연기, 현재까지 총회 일자 공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합원수를 지난 총회 공고한 토지등 소유자수 276명 보다 더 줄어든 252명(선거권이 확정된 자 223명)으로 공고하는 한편, 임원 선출총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던 이영호 씨에 대한 후보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논란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총회 진행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 3명의 거수로 선거인명부를 252명으로 확정하면서 조합설립 당시 인원으로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맹창주 선거위원장까지 해촉, 클린업시스템에 공지한 상태다.

『아직 아무런 공문이나 통보를 개인적으로 받은적이 없다』고 밝힌 맹창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이 3명인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측 의견을 듣다 보니 공정한 선거를 이끌수가 없었다』면서 『해임 결정 전 현 조합장과 같이 출마를 결정한 이사, 감사 후보들이 선관위원장인 나에게 오히려 왜 총회를 못하게 하느냐며 명령했다. 이사회 자리라면 의장이 조합장이겠지만 이사회와 선관위는 별도의 기관이다. 불러놓고 명령조로 하게 되면 협박으로 느껴진다.후보자가 선관위원장에게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원장으로 있어도 공문한장 보낼수도 없었고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평 조합원이 돼 조합의 일방적이로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와 총회에 대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측이 후보 등록을 거부한 이영호 씨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후보등록거부불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어서 홍은5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법적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영호 씨는 『2012년 조합장 당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2017년 이미 5년이 지난상태여서 지난 11월 7일 총회에도 후보등록을 마쳤었다. 그러나 조합이 돌연 2019년 4월 개정된 조합임원 출마 강화 규정을 들어 후보등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영호씨 측은 『현 조합장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대비해 단독후보로 출마할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선거와 총회는 결국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측은 또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질의하면서 「이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인자에 해당한다」고 질의해 받은 답변을 근거로 자신의 입후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호 씨는 2019년 변경, 10월부터 적용되는 도정법은 도정법 위반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됐으나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여서 헌법에 13조에 명시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안니한다」에 위배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서대문구도 지난 7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인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7년 당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적이 있었다」고 문구를 수정해 회신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후보등록, 선거절차 등을 진행하라」고 답변한 상태다.

또 토지등 소유자와 관련해서도 서대문구청은 「조합설립인가시 선거절차는 토지등 소유주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그 결과를 조합으로 회신할 예정이니 회신 받은 후 재건축 재결의를 위한 총회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정법은 국토교통부 담당자 역시 답변이 엇갈리는 등 제대로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여러 조합에서 이같은 법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인원수 축소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조합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던 홍은5재건축정비사업조합정상화대책위 고재철 위원장은 11월 25일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가 없어 불기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고 위원장은 『홍은5구역 현 조합집행부가 진실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하려고 한 나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비롯해 나의 명예가 오히려 실추됐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지속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홍은5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와 임원선출총회의 연내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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