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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수) 20:34 [제 825 호]
서대문구, 790억원 증액 내년예산 6856억원 승인

주민자치회원 수당, 뇌병변 비전센터 등 쪽지예산 여전
난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잇따른 지적에도 수선유지비만 감액
북아현 1-1구역 준공등 3767세대 늘어 세수 164억 증가

내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은 총 6855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5% 증가한 789억6000만원이 늘어났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7일 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6635억원, 특별회계 220억8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9억4000만원을 감 편성했다.

서대문구는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확장해 편성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서대문형 뉴딜사업 반영, 공공부문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등이 포함됐다.
올해 서대문구의 세수는 지방세 164억3400만원이 증가한 6635억원으로 전년대비 13.7%가 늘었다.

이는 홍은14, 가재울 5,6구역, 북아현 1-1구역의 준공으로 과세대상 세대가 3767세대가량 증가함에 따라 세입도 20.2%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0 영향으로 사용로 수입 드잉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천재개발구역 및 연희1재개발지역 매각 등에 따한 재산매각수입증가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증가로 쓰레기처리 봉투찬매수입증가 등 수수료 세입이 7.9% 늘고, 지방교부세 50.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규모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도 9%정도 상승한다.

세출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위한 13억5400만원이 편성됐다. 눈에 띄는 예산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의 청렴 온라인 콘서트, 뮤직비디오 제작 등 지난해 대비 714% 상승한 1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감사담당관실의 뮤직비디오 예산 2000만원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긴 했으나 원안대로 서대문구의회를 통과했다.

행정지원과의 구내식당 운영지원사업은 올해 9월말 기준 2600만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내년 2명의 인력 증원으로 7000만원을 증 편성했다.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은 공무원급식비와 중복지원이므로 위법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으나 행정안전부가 직원 후생복지 성격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와 올해부터 다시 지원하고 있다.

또 연희동 주민센터 3층 전체 리모델링 예산 2억5500만원을 비롯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수당 2만원씩을 포함한 총 193%가 증액된 2억1700만원이 예결위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의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로 전 동으로 확대 시행중이지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기타 직능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교육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으로 1인 30만원 한도 총 5억300만원을 편성했다. 또 학습을 지원하는 TA교사를 6개 학교 45명에서 40개 학교 150명으로 대폭 늘려 29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행복커뮤니티 사업으로 1인 가구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을 위한 동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과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에 5억3000만원 보건위생과의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사업도 포함됐다.
충정로의 음식특화거리조성사업예산 3500만원, 개마마을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추진방안 연구용역 신규예산 7230만원, 홍제열 일대 유진아파트 리모델링 후 청년창업가 주거공간 제공 예산 2300만원 및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총 200억원중 4억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문제가 됐던 난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1억6798만원이 편성, 수선유지비만 감액했을뿐 큰 변화는 없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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