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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7일 (목) 19:20 [제 826 호]
서울시·국토부,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신규 구역은 3월 말 확정, 공모공고일 기준화 투기방지
서대문 홍은1재개발, 충정로1 등 5곳 공공사업지 신청
서울시, 자치구별 안배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8.4)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오는 1월 14일경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15일에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월 4일까지 총 70개소(기존구역 14, 신규구역 56)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를 지난 12월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LH·SH 등과 함께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2일 서울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 ·건축 TF」를 열고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경 최종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지에는 서대문구에서도 홍은1재개발, 충정로1, 연희동 71-6번지일대, 홍제동 156번지일대, 홍제동 360번지 일대 등 5곳이 신청을 접수한 상태지만, 경쟁이 치열해 후보지 선정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선정절차는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신규구역은 기존구역과 달리 기존 정비계획이 없어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 수립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2개월 이상), 내년 3월 이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공모마감 이후 제출된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는 검토 시 제외토록 하는 등 검토기준, 검토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월 21일 공모공고 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으며,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별도 고시」는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4가지 지분쪼개기 유형[필지분할, 용도변경(단독·다가구→다세대), 토지와 건물 분리취득, 신축]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는 신축행위 및 조합원 수 증가도 방지하여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재건축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향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협력을 통해 사업설명회, 심층컨설팅 및 주민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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