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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2월 08일 (월) 15:12 [제 827 호] |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
우상호 의원, 6대 분야 세밀한 부동산 정책설계 발표
정책시리즈 첫 회‘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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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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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에 걸쳐 현장밀착형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는 ①공공주택 16만호 공급, ②낙후지역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③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④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⑤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⑥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되어야만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급자(사업자)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입주자)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 말했다.
이명박 시장시절, 뉴타운 정책 시행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되면서 주민 갈등이 극한에 달한 문제를 언급하며, 도시재생의 원 취지를 살려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에 있어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5층 층고 제한은 유연하게 접근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융합개발형식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금 서울은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 보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1년 안에 협의에서 계획 확정까지 최대 5년이면 성과를 낼수 있는 현실성이 가장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오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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