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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8일 (월) 19:13 [제 828 호]
2021년도 건강보험료 2.89% 인상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신설, 비대면 증명서 발급 확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된다. 지난해 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증명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단(
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거나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등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다.

또 정부에서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지문인식 후 발급하고 있으며,  상담사 연결없는 스스로 발급 : 1577-1000 전화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하면된다.
단,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발급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개정된다.

기존 체납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하던 체납자 인정사항은 개정후에는 체납 1년 이상,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돼 올해 7월이후 2022년도 공개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9%인 연체금 상한선을 개정후에는 5%로 낮춘다. 건강보험과 연금은 이미 시행중에 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전까지에서 퇴원 3일전까지로 완화한다.

저소득층 이료비 봉닝부담 기준금액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개층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기준중이 50% 이하의 경우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희소·긴급 의료기기 지원범위도 추가돼 2020년 11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카테터 삽입기 등 질환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로를 지원범위에 포함한다. 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만 해당한다.

총 69개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대상질환도 확대된다. 원추각막 1개 희귀질환과 다논병 등 53개 극 희귀질환에 이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1개와 중증 난치질환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정특례환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5%~10%만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제도도 올해 상반기 개선한다. 기준액을 평균 23% 인상하고 품목별로 30%대까지 인상한다. 고장이 잦은 의지 소모품 5종의 급여를 신설한다. 종아리와 넓적다리 의지 소켓 2, 라이너 3등 내구연한 내 1회 지급한다.

품목 재분류 39개 품목과 27개 품목 팔 의지 15, 다리의지 12개가 추가됐다.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한시적 연장 및 영유아 검진 신설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생후 14~35일 영유아에 대한 검진을 신설해 영유아 검진 총 8차례 가능하다.
가족상담 사업 운영센터도 60개에서 65개로 확대한다. 운영센터는 사천과 논산, 인천계양, 부천남부, 김포에 신설된다. 재가 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1:1 상담 및 집단활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령친화용품 실증, 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을 8월부터 운영해  고령친화용품 품질 표준을 마련해 안전성 시험을 검사하고 전시체험관은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및 리빙랩을 운영한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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