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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4일 (수) 20:15 [제 833 호]
누가봐도 밥그릇 싸움

의장단 선거 갈등 여파, 해 넘긴 뒤에도 이어져
일부 의원 “부끄럽다” 현명한 의원들의 지혜 필요해

결산검사대표위원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서대문구의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외부 전문가와 전임 공직자 등과 검토해 따져보는 위원의 대표를 뜻한다.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고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궐위될 경우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 한해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2017년 개정했다. 결산에 대한 업무효율에 우선순위를 둬 행정감시기관인 의회의 수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다.

감사위원 해촉의 이유로는 ▲선임당시 자격을 상실한 때,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등이다.

이에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박경희 의장은 지난 2020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최원석 의원(무소속, 연희동)을 추천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민의 힘을 탈당했던 최원석 의원의 추천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의석수만 10석을 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자리를 맡아야 하고, 지난회기 대표위원을 서대문갑에서 했으니 이번엔 서대문을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갔다.

그러나 결산검사대표위원 추천은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박경희 의장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까지 열어 차승연 의원을 추천했지만, 추천권을 가진 박경희 의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박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구의원중 유경선 의원을 추천했고 또다시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표결까지 붙인 결과 반대10표로 부결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겉으로 보기엔 「형평성」의 문제였으나 의회 현장에서 바라 본 부결사태의 내막은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뿐이었다.
최초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추천받았던 최원석 의원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의원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라는 점이었다.

두 번째 추천자인 유경선 의원을 반대한 이유 역시 8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직을 수락했다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당원총회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들이었다. 그 후 결국 유경선 의원은 부의장직을 사퇴했고, 국민의 힘 이경선의원이 부의장을 맡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반증하듯 본회의장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윤유현 의원은 유경선 의원을 향해  『욕심 좀 그만 부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윤유현 의원과 유경선 의원은 다음날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다시 충돌했다.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경선 의원이 『거리 문제로 다시 조례안을 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30m를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 대안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윤유현 의원이 『지난번 회기때 다 나온얘기』라며 감정을 드러내 시작된 싸움이 욕설과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조례안 심사가 당일 열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은 눈물로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속개된 회의에서 양리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일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구민을 위해 좋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격론을 벌일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다칠수는 있지만, 오늘의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 불참의사와 정회를 제안해 회의가 중단됐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선출한 대표들이다. 그러나 269회 임시회를 통해 바라본 8대 서대문구의회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주민들이 지켜봤다면 여파는 더 컸을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자평했다.
내년 서대문구의회는 또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식물의회, 동물의회가 아닌 인간다운 서대문구의회를 위해 지혜가 필요한 때다.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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