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된다.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총 221원 인상정도 오를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 욕탕, 공공, 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가정·일반·욕탕과 공공용은 수도세도 일반용으로 통합해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지난 5월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82.1%에 달하는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으로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1톤당 706원인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적자상황이 지속돼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했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하고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① 요금인상 ② 업종 통합 ③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수도요금은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앞으로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의 90% 이상을 충족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이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3년 간('21~'23)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한다.
이외에도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