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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9일 (화) 12:04 [제 842 호]
불법알면서도 찬성? 막나가는 8대 의회

절차적 하자, 불법 얘기하다 불똥은 동료의원에게로
“모르고 넘어가신 의원님이 나냐?” 신상발언
8대 의회 의원간 갈등 여실히 보여준 272회 정례회

지난 23일 서대문구의회 272회 정례회 폐회에서 김해숙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행정복지위에서 재정건설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뒤 통과된 뇌병변비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행정복지위원회 당시 쪽지예산으로 올라온 뇌병변비전센터 관리계획안이 6개월만에 재정위원회를 통과해 7월 추경을 통해 전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이 안건을 심의했던 사람으로서 20억원의 쪽지예산을 심의한 예결위 심의는 파행이었고, 절차적 하자를 동반한 불법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동화 의원이 해당 장애인단체를 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한 뒤 7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겠다고 설득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본인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당시 20억원의 쪽지예산을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불법임에도 단체를 설득시켜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의문으로 남는다.
당시 본회의장은 뇌병변비전센터 예산편성을 놓고, 의원간 고성이 오갔고, 불법을 묵인하는 의회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펼쳤었다. 김해숙 의원의 신상발언 초반부를 들으면, 뇌병변비전센터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여졌다.
하지만 신상발언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본회의장에서 주이삭 의원이 『절차적 이야기를 안하면 모르고 넘어갈 의원님이 계실 것 같다』고 한 이야기에 대해 『그 의원이 누구냐? 나였냐?』며 날선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연달아 주이삭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하며 『신상발언의 목적을 모르겠다. 절차적문제가 있음에도 통과시킨 것이 문제인것인지, 문제를 알면서도 찬성을 한 것이 문제인건지 무슨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겠고, 왜 나의 이름이 신상발언에서 거론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김해숙 의원은 연이어 신상발언을 신청하자 주이삭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김의원의 발언은 이어졌다.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안건이었고,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나? 아무리 많은 부대의견을 달아도 불법은 불법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의원이 누가 있나? 어느 의원을 그렇게 생각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다시 신상발언을 신청한 주이삭 의원은 『본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을 본회의장에서 드러내지 말라』며 김해숙 의원과 말싸움을 이어갔다.

현장을 지켜보던 공무원과 기자, 관계자들은 난감했다.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과 불법적,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절차적 하자와 불법적 예산집행은 인정하면서도 만장일치로 관리계획안까지 통과시킨데 대한 반성이 아닌 동료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감정의 골을 드러낸 신상발언은 8대 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본회의장의 신상발언은 곧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으로 전 구민에게 송출된다.
8대 의회는 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편집국장  옥 현 영

ⓒ 편집국장 옥 현 영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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