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우수 기관 인증을 획득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전」과 구 직원들의 규제개선 건의창구인 「이것 좀 바꿔줘」에 제출된 제안들을 심사했다.
구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에는 17건, 직원 건의 창구에는 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관련 부서 검토와 1차 심사를 통과한 13건(구민 제안 6건, 직원 제안 7건)의 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상정됐고 각각 3건씩 모두 6건이 채택됐다.
구민 제안 가운데에서는 ▲최우수상에 「오토바이 공영주차장 주차 시 적정 주차요금 부과 체계 마련」 ▲우수상에 「자녀가 포함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 ▲장려상에 「직접생산증명 인증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이 선정됐다.

직원 제안 중에서는 ▲최우수상에 「아동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 ▲우수상에 「소규모 영업장의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의무 기준 완화」와 「민간위탁의 유연성을 위한 재계약 제도 신설」이 선정됐다.

구는 우수 제안자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안건 가운데 자체 해결 가능한 사례는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예산과 법무팀 33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