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통솔을 받아 수행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아동·여성·청소년 등), 교통, 지역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시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이 필요한 세부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강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찾는 공간이지만 코로나 이후 한강공원 내 취식·음주 사례가 증가하고, 지난 4월 30일 발생한 대학생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시 행정인력이 주로 순찰 및 계도 업무를 맡고, 사고발생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와 경찰이 함께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일 취약시간대 1회 이상 합동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지역안전경찰(CSO)을 집중 배치해 도보 순찰활동을 전개한다.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엔 안전 인프라를 추가 조성한다.

시 자체적인 조치로는 질서유지 단속 전담공무원(24명→146명)과 기동순찰대(4명→54명)를 각각 확대 운영한다. 한강공원 내 시민통행이 잦거나 조명이 어두운 안전사고 취약지역 155개소에 연말까지 CCTV 2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펜스, 조명 등 안전 인프라를 개선한다.

지역안전경찰은 골목길·공원·원룸·학교 주변 등 순찰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불안요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분석, 112 순찰 강화 등 지역 내 처리 가능한 내용은 즉시 해결토록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정밀방범진단이 요구되는 사안 등은 지자체와 경찰서 범죄예방전담팀(CPO)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보·공유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강공원 특성에 맞는 별도의 순찰대인 「한강공원순찰대」(가칭)를 신설한다는 목표로 경찰 정원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11개 한강공원을 시간대별로 정기 순찰하고, 주·야간 시간대 집중 순찰하는 역할을 맡고, 주취 소란, 폭력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5월1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3대 분야 총 14개 세부과제)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간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실무 TF팀을 구성, 3대 분야(①대응 시스템 개선 ②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③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총 14개 세부과제로 수립했다. 핵심은 ▲학대 아동 조기 발견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 대처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가 지역맞춤형,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제 정착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총괄과 2133-9817)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