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교부할 계획이던 주민자치회 예산액 가운데 이미 지급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당초 2021년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비보조금으로 6억3000여만 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서대문구 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의제 263개를 발굴하고 비대면 주민총회를 거쳐 동 특성이 반영된 107개 의제를 최종 선정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올해 6월 교부 예정이던 주민자치사업단 사업비와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등 1억8000여만 원이 교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로 인해 올 하반기에 계획했던 ▲주민자치학교 운영 ▲동 주민자치회 기후위기대응 「그린 자치」 ▲서대문형 주민자치회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 심화 의제 발굴 등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석진 구청장은 31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6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시비 요청 안건을 상정하고 『서울형 주민자치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당초 각 자치구에 책정된 시비가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이어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지원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의지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2022년까지 교부하기로 돼 있는 시비를 예정대로 집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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