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영 케어러)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선도적으로 영 케어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산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에서는 지난달 초 영 케어러 사례와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대문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청년 간병인 사건」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 현황 조사, 지원 방안 강구의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영 케어러」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9~24세 가구원이 있는 지역 내 위기 징후 가구(단전, 단수, 단가스, 월세 체납, 금융 연체 등) 1071세대를 추출했다.
추출자료에는 발굴세대 대상자의 특성과 위기상황에 따른 80여 종의 공공과 민간 복지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다.
구는 메뉴얼을 활용해 위기도 및 응급상황에 따라 즉시 지원 가능한 공적 제도를 우선 연계한 뒤, 민간 자원을 통해서도 가구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영 케어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사병원, 세란병원과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협력, 운영하며 31가구, 48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대상자(퇴원환자)에 대해 복잡한 절차나 대기 없이 돌봄SOS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중장기적 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실시중이다.
이 같은 보건-복지 원스톱 돌봄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종합병원 5곳에서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으로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영 케어러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 지원 예산 편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조례」를 올 5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영 케어러 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는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까지 ▲맞춤형급여(공적급여) 5건 ▲공공서비스(복지바우처, 돌봄서비스 등) 18건 ▲민간서비스(복지관, 현물서비스 연계) 27건 ▲후원금 연계(100가정 보듬기) 3건 등 총 53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구는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의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영 케어러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즉시 실시하고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와함께마을 변호사와 행정사를 연계해 법률 및 행정 사항에 대한 영 케어러들의 부담을 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이 전국으로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 자체적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정책들을 적극 개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 관련 국가 지원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및 100가정 보듬기 사업 등과 연계한 임대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02-330-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