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정쟁화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문제가 많았다면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거나 의사진행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사진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며, 의사진행 자체를 거부했다면 그 자체를 구실로 또 다른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예산안 상정과 의사진행의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정안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 자체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의결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면서 『절대다수의 소속 위원이 강력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반대하는 안건이 회부되었다고 의사진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행동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위원장은 『예산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의사진행을 맡았느냐』는 일부의 발언은, 교육청 예산안 무차별 삭감의 화살을 위원장에 돌리고 절차와 시스템 뒤에 숨어 허물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재차 표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315회 정례회 제8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 안건들을 의결하고, 학교 기본운영비와 노후시설 개선 등에 쓰일 5688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
2023년 03월 28일 (화) 14:56 [제 89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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