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2023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어르신) ▲소상공인·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구는 7월 중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발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시나 정부 부처 관련 제안은 해당 기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둔화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과 법무팀 02-330-1093) |
2023년 04월 17일 (월) 14:28 [제 9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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