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예타)에서 탈락했다.
강북횡단선은 청랑리-월곡-길음-정릉-국민대-서대문구청-북가좌동-DMC역-목동역을 지나는 총연장 25.72㎞에 19개 정류장을 지나는 총 2조844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었다. 특이점은 민자참여가 아닌 시비 1조2506억원, 국비 833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사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며 반려한 것.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고려되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강북횡단선 관련 지역들에 대한 평가다.
단순히 경제성과 정책정만 고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강북지역의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소속 도시철도위원회 강북횡단선 분과 소속위원들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탈락과 관련한 대책을 모색했다.
대책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 강북횡단선 분과 소속 국회의원인 김영호, 김동아, 김영배, 박주민, 장경태 항민수, 한정애, 황희 위원이 참석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 강서, 마포, 서대문, 종로, 성북, 동대문을 지나는 총연장 25.7㎞의 노선으로 강북판 9호선으로 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타르면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 등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영호 시당 위원장은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강남북 인프라 차이가 크다. 강북횡단선은 차별없는 교통복지의 우선순위임에도 이번 예타 탈락은 유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기재부 및 국토부의 협의하는 등 재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시당 도시철도위 강북횡단선 분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도 강북횡단선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럼에도 예타 통과가 불발된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고 봐도 무당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희 의원도 『예타 수행시 실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과 비용이 과다 추정되는 점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타 지침 변경을 포함해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거선해 강북횡단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북횡단선 사업 경과보고를 위해 자리에 참석했던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강북횡단선은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노선임은 통감한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 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에 강북횡단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앞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차질없이 강북횡단선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도시철도 사업 공동대응 및 방안논의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발족했다. 위원회는 김병기 위원장(동작구 갑)을 필두로 ▲강북횡단선 ▲서부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방학 연장선 관련 분과를 두고 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따라 김영호 국회의원의 장기 공약이던 강북횡단선의 사업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서대문구의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 |
2024년 06월 15일 (토) 12:34 [제 94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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