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광역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6월 지방의회의가 출범한지 만 30년이 됐다. 그 무렵 창간하기 시작한 지역의 작은 언론들 역시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나며 지역의 소식들을 기록해 가고 있다. 서대문사람들신문도 지난 31년간 지방의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지면과 온라인 뉴스로 서대문의 현안들을 알려왔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만 30살이 된 서대문구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와 정치질서속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상식과 기본보다는 여와 야로, 개인과 개인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의원간 감정의 골을 쌓아가며 민생을 챙기는데 써야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곧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작게는 주민의 민원부터 서대문구의 재의로 특위가 무산위기를 맞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각종 문제를 비롯해 4.8% 삭감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적재 적소에 쓸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후원자를 찾아 운영하겠다며 창단했던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운영비는 고스란히 서대문구비로 10억원이나 증액해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다. 또 깡통 전세에 가까운 모 단체장의 건물에 10억 가까운 돈을 보증금으로 넣고, 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쩔수 없이 24억원이나 투입해 매입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도 구의회가 챙겨봐야 한다.
이외에 열거하기도 힘든 지역 곳곳의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의회에는 정작 제대로 일할 의원들이 많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1년반 뒤 공천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의원들은 골치아픈 지역의 문제는 외면한 채 스스로의 안위에 연연해 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서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과정은 지방의회와 비슷한 시기 시작된 각 지역의 신문들이 기록해 머지않은 미래에 후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주민들 역시 우리의 손으로 뽑은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켜보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부모의 마음으로 성장시켜야 할 주인공은 그들을 기초의회의 대표로 뽑아놓은 주민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자신의 책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통치 받는 방식도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은 지방의회 30년이 제대로 서지 못한 책임은 결국 우리 주민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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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6일 (금) 18:29 [제 9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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