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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6월 21일 (금) 10:55 [제 579 호] |
기초의원 정당공천 대안 위한 토론회
풀뿌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해 공감
공천제 폐해를 줄이는 논의도 병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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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변녹진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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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변녹진의장은 지난 5월 30일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열린 경실련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변녹진 의장은 이날 발제한 패널들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관내 활약하는 여성의원의 정치활동이 위축될 우려와 대의원들이 정당하게 추천해 경선을 거치는 우리구 사례를 들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폈다.
이날 토론회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소순창 건국대교수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점에 대해 획일화된 정당시스템을 예로 들며 민주주의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임승빈 명지대교수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자·소수의 정치참여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했다. 임 교수는 폐지의 근거는 충분하지만 정당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 점, 여성비례대표제 확대로 정당공천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표면적으로는 폐지 후 내면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전망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시민사회 및 야권의 폐지 지지에 위헌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관측했다.
패널로 참석한 변녹진 서대문구의회의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거제경실련대표,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경찰대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찬반에 대해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거제경실련 박동철 대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 대표는 『기존의 국회의원과 위원장들이 심복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우려가 있고 지역에
서 민주적인 경선은 거의 실종돼 시민참여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기존 보수정당들이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리의 전개 상 정당공천제 폐지를 먼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 정책정치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수정해 건전한 정당을 만들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 변녹진 의장은 『현재 정당 공천제 폐지의 주된 논거가 되고 있는 하향식 공천, 공천의 사천화, 공천비리 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폐해가 한번에 사라질 수 있겠나』고 반문하면서 공천제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 본연의 생활정치영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의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면서 『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기초지방의회 진출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 의장이 과거 출판 전문가로서 구청의 도서구매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기초지방의회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패널들은 『공천제 폐지 문제는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함께 논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정당의 틀을 벗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지원 기자> |
ⓒ sdmnews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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