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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02일 (월) 09:40 [제 591 호] |
전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무산
3억원 이상 중개 수수료 240만원 세입자 부담 가중
서울시 김명신 의원 발의시도, 관련협회 등 반발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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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중계 수수료 인하를 위한 조례안이 공인중개사 협회 반대와 현실정치에 막혀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는 최근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최고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려다 반려되면서 발의조차 무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지역 전용면적 85㎡ 아파트 전세값이 3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경조례안은 현재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시 3억원이 넘으면 0.8% 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던 세입자들이 1억원~4억원까지 0.3%, 4억원부터 6억원까지는 0.25%의 수수료 만으로도 전세를 거래할 수 있게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2억5000만원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과거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했다면,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하려면 중개수수료로만 최고 24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함이 줄어들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의 반려에 대해 김 의원은 『보통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 현실정치의 벽에 막혀 발의조차 되지 못한 사실에 찬성하고 격려해 준 시민께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이후 고착화된 중개수수료는 전세시장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조례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명부를 회람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철회토록 주장한 관련 단체에 서운하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전세가격 급등과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아픔은 뒷전인 채 수수방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명신 의원은 『공청회와 안건심사 등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음에도 의원들을 협박해 철회토록 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방안을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례상 1억~3억원 미만까지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이지만,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3억원대 이상의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부동산 거래 절벽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급증해 지난 10월 현재 2억 8675억원에 이른다. 강남 11개구는 이미 3억원을 넘어섰고(3억 2897만원),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85㎡의 전세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3억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개정안은 아파트 평균 전세값에 대부분 분포하는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까지의 요율을 0.3%로 정하고,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까지를 0.25%로 신설하는 등 거래 구간을 세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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