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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04일 (수) 16:38 [제 592 호] |
대북정책 수정해 북한에서 우리경제 대안 찾아야
미 대사관 우리정부 도청 공식항의 재발방지 요청해야
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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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와 외교부 등을 향해 대정부질문을 진행중인 우상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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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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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대문갑지역위원회 우상호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의 중국 예속화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고립정책이 빚어낸 결과물』 이라고 지적하고 변화하는 북한경제에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도청 파문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펼칠 것 등을 강조했다.
우상호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북한이 중국에 유출한 광물자원이 전체 북한의 지하자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 역시 연간 8만명을 송출, 개성공단의 2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수준이 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고립화 전략은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북한붕괴론은 이미 허상이 됐고, 오히려 북한 경제가 중국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2008년 이후 오히려 증가해 1298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지난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하면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과 조선합영투자위원회(합투위)에 이어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제3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등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율성 강화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경제상황이 상당부분 개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5.24 조치 등 대북 제재속에서 북한 경제는 성장했으나 남한은 오히려 9조 4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 비해 변화할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 1년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연장이었으며 바뀌것이 없고, 성과도 없는 실패였으며 중국에서 기회를 만들었듯, 북한에서 우리나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24 조치의 해제와 남북 경협 복원을 통해 북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을 결합해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또 통일부장관을 대상으로 『미 대사관이 우리나라를 도청했고, 심지어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35개국 대통령 중 우리나라 대통령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확인된 바 있냐?』며 『미국 측에 어떤 조치를 했고, 또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는지 재차 물었다.
이어 우 의원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일본의 자위권은 미국의 대중압박을 위한 군사적 이해관계와 일본의 군국주의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며 이에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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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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