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4년 02월 21일 (금) 16:00 [제 599 호] |
책임 없는 비난
구정업무보고 통해 무능한 조합, 시공사 탓만
듣는 주민 구청만 바라보지만 “해법은 없어”
,br> |
|
|
최근 구정 업무보고가 이어지면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원들 중 80%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를 미리 예측한 문석진 구청장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 재개발 문제를 화두로 꺼내 30분 이상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설명 인즉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준비중인 북아현 1-3구역과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북아현 1-1구역이 비례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시공사가 주민은 나몰라라 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려하기 때문이며, 더이상 이런 전횡이 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로 북아현 1-3구역의 시공사 사업비가 5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늘어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서대문구가 그간 사업을 지연하거나, 인허가를 늦춘 사실은 없으며, 조합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시공사의 이기심이 맞물린 결과가 현재의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장에 나온 주민들이 혹여 집행부가 시공사에게 강경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오해를 하고 돌아가지는 않을까 우려 된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지나치게 올린것도 사실이고, 민간개발의 중심에선 조합이 전문적으로 일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관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해야 한다. 인허가 권자인 집행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유보해 사업이 늦어진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발사업지의 비용 중 많은 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금융 비용이다. 따라서 사업이 빨리진행되는 것이야 말로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추가부담금을 줄이는 일이기에,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고,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 조합은 결국 깡통조합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취임 후 개발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주민과도 만났지만 결국 반대 민원에 발목을 잡혀 인허가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늦어지기도 했었다.
이미 전 집행부가 구역지정을 해 놓은 지역도 다시 분리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서울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업도 목소리를 높여가며 반대하기도 했었다.
결과적으로 북아현뉴타운 지역은 2곳은 착공을 했지만 나머지 두 개 구역은 가시적인 사업진행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한 구역은 조합이 해산동의서가 40% 이상 걷힌 상태다.
또 문석진 구청장 당선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나쁘지만은 않았다. 해가 갈수록 경기는 하락하고, 서울시의 조건도 까다로워져 사업비 인상이 불가피해 지고, 또 미분양을 우려한 시공사들이 일반분양가를 낮추면서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례율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구정업무보고에서 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철거가 시작됐거나 이미 된 지역은 빨리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한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모순이다. 잘못을 지적하다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조합원의 부담은 늘게 돼 있다. 어차피 고민하고, 고통을 안고가야 하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책임 공방은 심화되고 있지만 갈등의 해법은 현재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북아현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
ⓒ sdmnews 편집국장 옥 현 영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