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연말만 되면 도심 곳곳의 도로가 막히는 걸까? 운전자라면 한번쯤 궁금해 했을 법하다. 최근 연말 도로체증이 각종 도심관련 공사들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실시되던 도로 보수공사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떠오른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기획예산처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를 통해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또는 우기에는 보도굴착을 금지하고 공사 기간 사유, 시행자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도로·보도 굴착 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보도 신설, 개축 후 굴착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도로관련 심의회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도로, 보도의 굴착 신청, 허가, 준공 등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 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굴착공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도블록 교체관련 매뉴얼을 제작 지자체에 보급하게 되며 이 매뉴얼에는 보도블록 교체주기, 안전성, 노후화 정도, 교체판단기준 등의 세부사항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