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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의 골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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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04일 (수) 12:00 [제 388 호]
골프 이야기(6)

골프코스 조성기준 30。미만으로 기준 완화해야
국내 산악 분포에 법 조항 현실성 희박해
△박진희 JPGA PRO

해가 바뀌면서 「돈이 잘 안돈다」고들 아우성이다. 여기저기서 「예년만 못하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한숨 섞인 말들을 토해내고 있다. 필자도 역시 가능한 한 대형마트 주변이나 백화점엔 아예 얼씬도 않고 지낸지 오래다. (물론 필자가 사는 이곳엔 백화점이 없긴 하지만…)


작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멤버십 골프장 수는 196개로 나타났다. 작년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중인 골프장 수가 103개로 나타나 이들이 오픈하는 내 후년 쯤이면 국내 골프장 수는 얼른 눈에 띄는 숫자를 헤아려도 약 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도 서울을 기준으로 100㎞ 이내의 수도권 골프코스 부지를 물색하는 수요자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
이런 수도권 골프코스부지는 그 절대면적이 부족한 데다(법규상 그렇다는 얘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에 묶여 사실상 이런 곳에 골프장을 시설하기가 대단히 난감해 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네 골퍼들에겐 골프장수가 골프인구 대비 측면에서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이다.


골프코스는 18홀을 기준으로 108만㎡ 이하(32만7000여평)를 필요로 한다.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000㎡ (14민1570평)을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골프장 총용지면적이 25만㎡이상(7만5625평)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1년, 즉 4계절에 걸친 환경 재해영향평가기간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골프장건설은 지금 막 사업계획을 실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2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대규모 사업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343호) 도시지역외의 지역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이어야 한다.
물론 산림법에 의하면 이보다 더 까다로워서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 또한 별 문제 인가. 문제의 핵심은 환경법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칼럼에서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에 비해 골프코스 조성사업에 가장 까다로운 나라라는 언급을 했던 것이다. 이유인즉 20。미만의 산지가 반드시 50%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평균 경사도도 아니고 20。 이하의 구릉지가 50% 이상 확보 돼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골프장 더 이상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구릉의 밭이나 논을 사서 골프코스를 배치하라는 것으로, 이 경우는 원가가 턱없이 높아져 불만 많은 우리네 골퍼들의 주머니를 메마르게 할 것이 확실하다.


20。 미만이라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의 밭으로 쓸 수 있는 야트막한 구릉지이거나, 영화에서 봄직한 초원에서 젖소가 풀을 뜯는 초지 이어야 맞다. 최근 필자가 춘천의 어느 골프코스부지 컨설팅을 하면서 절감하고 또 절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국토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지 효율 이용 또는 산지의 경제성」 측면에서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탁상공론식 법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허가가 나는 경우도 사업총부지 20%이상은 무조건 산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여기에 또 20% 이상은 보존하거나 복구 또는 조성해 산림을 존치 시켜야 한다. 때문에 실제 코스조성을 위해 산 껍데기(?)를 벗겨 잔디를 심거나 저수지를 만들거나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을 만드는 실제면적은 60%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골프장 허가요건이 까다롭다. 게다가 산림법은 법제의 적용이 까다롭고 엄격해 현지에서 나온 소나무를 무단 반출하거나 허가 면적이상 함부로 벌목등 훼손 할 경우 형법에 의해 대표자나 시공자가 구속되는 경우도 흔하다.


여주 강천 이호리에 가면 목아불교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 108호 목각장인 목아 박철수관장이 『맞아죽을 각오로 이 말을 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필자 역시 환경보호론자들에게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산림의 특혜(?)인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골프코스건설의 현실성을 위해 경사도 20。 미만 50%라는 법규는 적어도 25。미만이나 아예 30。미만 50% 수준으로 적극 개선 제정돼야 한다.

ⓒ 박진희 JPGA PRO
jinepro0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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