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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20일 (수) 17:48 [제 429 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어렵네”

원산지 표시제 대표자 교육
원산지표시 허위 표시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표시제 실시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쇠고기원산지표시제가 실시 된지 한달, 구청대강당에서는 지난 14일 음식점이나 단속반 등 현장에서 겪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교육이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관계자 420명은 강사로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허승일 팀장의 설명에 따라 궁금증을 풀어갔다.

허팀장은 강의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품목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총 5개이며, 원산지표시 필요성,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및 표시대상 품목, 품목별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설명 했다.

이어 허팀장은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품목 5개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국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하며, 쇠고기의 경우만 한우, 육우, 젖소 등을 표기해 둔갑판매를  방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허팀장은『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 된다』고 강조하며,『소비자가 쉽게 보이는 위치에 일괄 표시할 것』을 권유했다.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벌수위는 위반행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원산지 및 식육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및 영업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병과 된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 현동훈구청장의『「단속」보단 「지도 및 점검」을 위주로 구민을 돕도록 노력 하겠다』는 인사말로 시작한 교육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구원산지관리 추진반 곽태성씨는『현재 지도단속은 음식점의 게시판이나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와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국내산 젖소를 한우나 육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9월30일까지는 행정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 10월1일부터는 모든 대상 업소를 단속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의 330-8642)
<이은주 기자>

ⓒ 이은주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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