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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1월 05일 (월) 13:47 [제 439 호] |
서연어린이집 원장, 재위탁 심의 회피 위해 신규업체 손 잡았나?
서정순 의원- 천연동35통장 선임기준 없어, 외압에 의해 선정 의혹제기
박운기 의원- 친자매, 형부처제사이 위탁업체선정 의혹 증폭, 재심의 요구
유상호 의원- 북아현·천연동 쪽 안산 수목관리, 산책로 개선 필요
변녹진 의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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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서대문구 구의회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잘못된 자치행정의 입법조례안과 보육시설위탁업체 선정의 문제점, 통장선임의 문제점 등 행정부처의 되풀이되고 있는 악습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주민의 편의생활과 직결되는 북아현동 수목관리의 필요성 및 산책로 개선방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 등 구민복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사항 등 이 5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편집자주>
구정질문 첫째날
▣ 서정순 의원
Q. 10월 천연동 35통 통장 선임 당시 구청장의 외압에 의해 선임했다는 민원이 있었다. 통장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위원회를 열지 알고 구청에 복수추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것인지와 10월13일까지 통장선임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10월1일자로 소급해서 선정했다고 주민들 민원에 회신을 보낸 이유를 알고 싶다.
■ 현동훈 구청장
A. 오해가 있었다. 구청장인 내가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는 아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한 문제였는데 물론, 구청의 업무는 구청장 이름으로 결제가 되고 있어서 내가 한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선발하라고 외압을 강요하거나 미리 내정하지는 않았다. 그럴 수도 없는 문제다.
다만, 동장이 두 명의 후보자가 워낙 유명하고 통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라 선임하기 어려워 자치행정과로 복수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에서는 원칙에 의해 원활한 직위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단체의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한명의 통장 후보자는 부녀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어서 또 다른 후보자가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촉일자의 문제는 요점만 말하자면 선임과 후임자 간 기간의 차이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앞으로는 통장선임에 있어서 확고한 기준을 통해 선발해 나갈 것이며, 차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다.
▣ 박운기 의원
Q. 1994년부터 한국민속예술연구회와 현재의 이 모 원장이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던 서연어린이집이 재 위탁을 포기해 지난달 21일 신규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서연어린이집 원장이 선덕원과 함께 위탁을 신청해 신규업체로 선정됐는데 기존 한국민속예술연구회 이사와는 친자매지간이며, 새로 선정된 선덕원 이사와는 형부처제사이라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혹이 제기된다. 또 선덕원과 함께 위탁을 신청한 한국사이버대학교와 선덕원의 운영계획서를 비교 해봐도 사이버대학교 프로그램이 월등히 뛰어남을 알 수 있지만 결국 선덕원이 선정됐다. 선정과정 당시 부구청장의 불공정한 발언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재심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현동훈 구청장
A. 박운기 의원의 질의 내용은 구정질문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위탁선정 등의 문제를 위임했다. 한 개인이 정한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일임한 위원회에서 정한 사안을 구정질문을 통해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공개했는지, 단지 추측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으로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박 의원의 말처럼 기존의 원장이 문제가 있었다면 재위탁 심의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함께 위탁을 신청한 것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친자매, 형부처제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 의원의 발언을 통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위탁포기 원장이 다른 업체와 함께 신규위탁을 신청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2차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심의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재심의를 요청할 우려가 있어 결국 위원회 위원들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다.
구정질문 첫째날
▣ 유상호 의원
Q1. 남산과 더불어 서울시민과 서대문구민에 쾌적한 숲을 제공하고 산책로로 사랑 받는 안산은 우리 구의 자랑거리다. 연희동 서대문구청 뒤쪽 산자락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러나 천연동, 봉원동, 북아현동 쪽에서 진입하는 안산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현사시나무와 아카시아, 잡목이 방치되어 있어 연희동 쪽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정도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수목개종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업무보고를 통해 사유지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여러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Q2. 천연동 소재 안산 산책로의 조경부분이 아쉽다. 처음 식재했던 대나무, 소나무 등이 안착하지 못해 교체 식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일부 나무는 여전한 상태다.
독립공원 광장 조성공사와 형무소 역사관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과 연계해 안산산책로에 벚꽃나무를 심어 특성화 된 산책로를 구성하자. 봄이 되면 서대문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 산책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 건설교통국 정호섭 국장
A1. 안산의 수목 식재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원 만족도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안산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확정되면 주민들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우수경관지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역사물과 연계하는 등 여러 계획 중이다. 숲 가꾸기 사업을 수립해 경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
A2. 천연동 소재 안산 산책로의 대나무와 소나무들이 고사했다. 대신 잣나무와 메타세콰이어로 대체하고 특화 산책로 조성을 위해 기식재한 벚나무를 심는 등 보완하겠다. 서대문구의 자랑거리 산책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변녹진 의원
Q1.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관리 실태와 점검 상태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원에 재활용·자가처리책무를 부여해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정책목적에 반해 실제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고 담당부서도 개선 대책과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음식물쓰레기의 80%는 수분이다. 여기서 생긴 침출수가 강으로 흐르면 페놀농도가 8배 증가하고 생물학적요구 산소량이 850배 증가해 심각한 수질악화를 일으킨다.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따르면 한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14조 7000억원이 된다고 한다. 결국 음식물쓰레기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관련 규정에 의한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제적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
타 자치단체는 10% 쓰레기 감량으로 10% 처리비용 감면해주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해 홍보와 강력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여러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 있다. 좋은 대안을 마련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확실한 대책을 바란다.
▣ 주민생활지원국 심성구 국장
A1. 음식물폐기물의 양만 줄여도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관내에 475개소 음식점이 있지만 운영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대문음식업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도를 높이겠다.
초등학생들에게 쓰레기처리장을 견학하게 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임박했지만 먹기에는 무리가 없는 식품을 푸드마켓에 기부해 쓰레기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수거작업을 개선해 기존의 종량제봉투에서 용기에 담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
<신진수·이유경 기자> |
ⓒ sdmnews 신진수·이유경 기자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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