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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4월 07일 (화) 14:03 [제 448 호]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위한 2조 3427억원 증액 승인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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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제2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당초 2조 342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김배영, 한나라당, 구로3)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하여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제출된 추경예산중 887억 2500만원을 조정하여 올해 본예산에서 2조 3,427억원 증액된 23조 4,137억원의 추경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서울시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 시유재산매각 등을 추진하며 부족재원을 조달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전시·홍보성 사업, 계속사업의 부족예산 등으로 검토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인 △영화관 등 극장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백화점·대형마트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등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사업장의 여성화장실 시설개선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어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또 △노을공원 지하투명엘리베이터 설치사업 △T Complex 건립사업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 △홍은동 Art Factory 조성사업 등도 추경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 검토하고, 관련예산 대부분을 삭감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투입될 수 있게 조치했다.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건축물 리모델링과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만큼 향후 서울시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교육청이 제출한「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편성요청한 3171억원에 대하여 195억원을 조정해 6조 632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인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선투자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재정투자를 기반으로 시민의 경제여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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