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활한 지방자치선거가 내년이면 벌써 7기에 접어든다.
또,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통해 기반이 탄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정당공천제 1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지방자치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풀뿌리를 근간으로 해야 할 지방자치제가 주민보다는 정당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은 소신보다는 윗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고, 그러다보니 주민을 섬기기 보다는 당이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 인형이 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정치적 상하조직구조가 형성돼 조직력이 단단해지고, 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돈 많고 아부 잘하는 정치꾼들에게 공천이 돌아가기 쉽고, 공천권자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치 인사를 찾다보니 앞서 말한 정치꾼들을 찾게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단점도 있다.

쉽게 풀이하면 정치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을 위해 존재하고, 윗사람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며, 하부조직과 사람들은 윗사람 밑에서 기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공천제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민과 시민을 위해 일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정치신인들의 설 자리를 좁히고, 현직에 있는 인사들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명분아래 의정활동을 하지만 결국 공천을 위한 「몸부림」으로 끝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각 계층 사회원로들이 모여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만 서명운동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도 창설했다.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가시화하는 소모임들도 생겨나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   
대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올곧게 자란 것이 제 값을 받기 마련이고, 도자기는 장인(匠人)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대나무처럼 올 곧게 뻗어나가면 국민들로부터 존망과 신뢰를 받지만 잘 못 구워지거나 오점이 묻어난다면 바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