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 전 서대문구에서 일명 「묻지마 살인」으로 불리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도 같은 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번졌다.

조사결과 이 두 사건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약물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부터 각 지자체들은 사건 당시만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구축했을 뿐 사후 그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재활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애복지 분야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정신장애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 정신장애인 현황

서대문구에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대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농아인복지관 등 총6개의 복지관과 5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현황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곳,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곳,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작업장 2곳 등 총 7개의 복지시설이 있다.

장애인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등록기준 지체장애인이 599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병변(뇌의 손상으로 오는 지체장애) 장애인이 1435명, 시각장애인이 1278명이다. 이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정신장애인도  459명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는 특성상 외모만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 알리지 않고 장애인 등록도 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 등록 되지 않고도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2007년도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에서 파악한 정신장애 환자의 수는 2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시설 운영지원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2009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시비 포함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시설은 총 11곳으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시립농아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 2곳,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지적장애인 시설) 2곳, 기능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내 장애인작업장 2곳, 장애인역도훈련장 등이 시·구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인 서대문정신보건센터는 전체 사업비 중 서울시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정신건강증진 기금을 통해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받고 있으며, 한마음의 집을 비롯한 한가족, 한빛하우스, 로뎀나무 등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의 경우는 민간운영시설로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 직업재활 훈련장 마련 「왜」 어려운가?

세계보건기구 정신사회재활 및 지역사회정신보건 협력센터장 황태연 박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직업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고, 직장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직업적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며 『이러한 일의 중요성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직업, 일 자체가 정신장애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정신병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병을 스스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신과 치료와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기능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은 있지만 직업훈련을 통해 재활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에 해당하는 시설은 국가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고, 관내 등록된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서대문정신보건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시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지원만 받고 있을 뿐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어 자체 후원금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 후원금마저도 넉넉지 못해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은커녕 시설 운영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지만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시설에는 시에서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 이외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장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구 관계자는 『정신 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묻지마 살인 등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대두됐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장을 만들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 종류와 상관없이 장애인직업재활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15개군의 장애유형 중에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장을 만든다면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반발 할 우려가 있다』며 형편성의 문제를 이야기 했다.

인근 은평구에는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인 애버그린하우스 내에 직업재활훈련장을 마련하고 있고, 마포구에도 플라워까페 「스롤라인」을 운영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을 돕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훈련장 중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도봉구의 까페 「블루터치」는 구에서 보건소 내에 공간을 마련하고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내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훈련장 마련 예정

사회복지과 김금녀 계장은 『내년 시에서 관내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시립 직업재활훈련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업재활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건립하지 못했던 직업재활훈련장을 시비를 통해 장애 유형을 구분없이 통합 운영하는 직업재활 훈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역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말해 계획이 있음을 시사 했다. 

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은 『이미 정신장애인 단체 간의 연합체가 구성돼 있어 장소만 구에서 제공한다면 관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시에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장 계획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건립이 된다면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