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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15일 (화) 10:43 [제 468 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 녹 진 위원장
“당리당략 의한 졸속심의 않토록 최선 다할 것”
내년 본예산 매년 예산증가 비율에 못 미쳐 어려움 따를 것
주민복지, 경제활성화에 기반 예산 편성 중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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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편에서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변녹진 예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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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요는 늘었지만 그에 비한 예산증가 비율이 작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본예산안 심의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에 선출됐다. 소감 한 말씀.
■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예결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금번 위원장 선출은 의회조례에 명시된 호선에 의하지 않고 선례가 없는 투표로 선출하다 보니 먼저 전 위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내년도 우리구 살림을 결정하는 본예산을 다루는 중책이라 어깨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선다. 더구나 평년처럼 5~10%정도가 늘어난 예산이 아니라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어서 좀 빠듯한 집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결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 내년도 예산규모는?
■ 2010년도 구 총 예산은 2628억6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622억9100만원 보다 0.2%가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540억7300만원으로 금년도 2528억원보다 0.5%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7억9000만원으로 금년도 94억9000만원보다 7.4% 감소된 규모다.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사회복지분야 874억7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31억300만원, 도시기반시설분야 및 공원녹지분야 134억1300만원 등으로 편성돼 제출됐다.
□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점을 두게될 부분이 있다면?
■ 우리구도 본예산이 매년 8~9%정도 늘어났지만 국가경제의 침체와 종부세 감세, 4대강 사업 등의 국가적 정책의 여파로 금년 상반기에는 본예산을 감편성해 운영했고, 금년 본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이 감소돼 전년 대비 약 5억원인 0.2% 증가에 그쳐 걱정이다. 그래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구민복지에 기반을 두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위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냉정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올해대비 43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데?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국, 시비 보조금이 교부돼 예산 반영되므로 복지수요를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으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예산이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 정례회 구정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분야 각 과에서 불용(不用)액이 발생해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미비한데 예산은 밀어주기 식으로 배정돼 문제가 발생했다. 대안은?
■ 구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사업들도 있었고, 불용된 금액들이 명시 이월되지 않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불용된 금액이 명시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 5대 의회들어 마지막 본예산 심사이고, 더구나 평년처럼 늘어난 예산 편성이 아니라서 걱정이 많다. 집행부에서 알차게 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안을 짠 것으로 아는데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사를 좀 더 심도 있고, 주민 편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각 위원님들이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
<신진수 기자> |
ⓒ sdmnews 신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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