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운기 위원장 총평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를 위해 협조한 서대문구청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반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들이 도출됐다. 관계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있었던 지적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 정혜연 위원(1반 반장)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등 15개과의 문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생산·유통되지 않는 일반문서의 경우 생산 또는 접수 즉시 시스템에 문서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또한 문서를 보관할 때는 관리번호, 생산년도, 보존기간, 분류번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함에도 이행하는 과는 약 60%미만에 달하고 있음. 보건소 의약과 물리치료실 시설이 너무 낙후돼 리모델링이 요구되고 있으며, 치료기기 또한 오래돼 교체 및 구입이 요구된다. 남가좌2동의 자치 프로그램 주민 만족도는 높지만 다양화 및 홍보 활성화가 필요. 통합민원창구 순번 대기표 메모지로 재활용하는 모습 우수 사례로 추천. 북가좌1동 자치회관 공간 협소, 주민센터를 별도로 임차해 운영 할 것 건의.

■ 김정철 위원

총무과 방독면 보관상태 점검 실시 결과 방독면은 현재 구정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에 있으며, 습기로 인해 훼손된 보관상자가 많아 상태가 불량하다. 개수 또한 구청직원 1410명 중 657명만이 착용할 수 있는 개수를 보유하고 있어 방법을 강구해 각 과별로 보관할 것 주문. 홍은1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노인 가정 안부 전화 등 우수사례 추천. 홍제3동 통장 공개추천 모집제도 운영 우수.

올해 본예산에 자연사박물관 내 매점 및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배정을 의회에서 주문했으나 비영리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두어 민간 업체와의 공동 관리와 준직영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수익사업에만 치중함. 선정한 업체 또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 운영수익금에 대한 업체와의 분배율 등에 대해서도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개시 3개월까지 수익금에 50:50으로만 명시하고 이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수익금의 분배가 일정기준 없이 행해짐. 이에 따라 업체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의회와 약속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이행 주문.

■ 오성자 위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역주민이 공무원과 함께 공사의 감독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독관 제도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서류에 이름만 등재돼 있는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고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신 지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적합한 사업장을 개발해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당부. 기획예산과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예산초기집행 등 모자란 예산을 확보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았음.

■ 서정수 위원(2반 반장)

본 청사와 외부청사, 동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직원들 대민 친철도가 낮다. 민원 친절도 조사 중 전화조사와 대면 모니터링을 암행모니터링으로 전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받은 직원의 재교육은 능력개발팀에서 주관하도록 하며, 암행모니터링은 감사담당관실 또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북가좌2동 청사 출입계단이 급경사로 이뤄져 일반 민원인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들의 출입이 불편하고 위험함. 장애인 편익시설도 돼 있지 않아 장애인 리프트 설치 시급. 북가좌1동 월2회 이상 통장회의를 하도록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시정요구 됨.

■ 서정순 위원

보육시설 연1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 이행되지 않고 있음. 구립 서연어린이집과 민간 해나라어린이집 운영자 사실상 같음. 구정질문을 통해 서연어린이집 운영사례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치행정과 시우회에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환수 할 것.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캠페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전산정보과에 목적이 불분명한 출장이 빈번. 일률적으로 4시간씩 출장이 기재되고 있어 문제. 교육지원과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중고교의 직영 급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의약과의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두리맘 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추천.

■ 문군자 위원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음. 여성용 자전거 총170대 중 10대밖에 확보하지 않았음. 어려운 경제를 감안, 구청 6층 강당이나 문화회관 강당을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건의. 장애인 무료해변 캠프 취지는 좋았으나 5000원도 안되는 식사 제공하면서 취지 훼손. 문화체육과 문화탐방은 형식적이고 예산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음. 철저한 감독 필요. 도시관리공단 소속 이진아기념도서관의 백일장 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추천.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