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어고 입시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장이 내는 서류에 수험생이 사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묻는 항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최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입시컨설팅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고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동기, 학습계획, 포부를 적도록 했지만 사교육 경험 유무를 묻는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중학교 교장과 수험생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하면)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데 사실대로 대답할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작성 예시에 관한 매뉴얼을 내년 1월말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허위 기재에 따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입시 개편안에서 토플 등 각종 인증시험과 경시 대회 성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기로 한 만큼 학습계획서에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적을 경우에는 감점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차관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20일 『정치권에서 서민들의 고통인 교육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결과적으로 교과부가 이를 정리해 정책으로 내놓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은 외부인 참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 자율성은 확대하되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하는 입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를 고치도록 협조 요청 했으며 2012년부터 매년 초중고교별로 학생들 성적이 올랐는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르면 2014학년도 대학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을 개편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