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의원 직선제를 바로 알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자세히 살피고자 기획한 특집. 두 번째 시간인 이번 호는 서부학군이 속한 제2선거구(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에 출마한 교육의원 후보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제 2선거구 교육의원 후보로 등록한 임종달(56, 광운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이종석(53, (사)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평생교육원장), 최보선(50, 이탈리아문화연구원 원장), 구본순(6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모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 중 임후보와 이후보는 각각 경영학, 정치학 박사다.  구 후보는 서울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교육의원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최 후보는 스스로를 민주 개혁후보라 자처했다.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교육 경쟁력 향상,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비리 척결로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일,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학생 안전 확보가 핵심을 이뤘다.

□ 임종달 후보 ‘학교장 학부모가 직선제 선출’ 청렴문화 확산, 예산낭비 방지 공약

교육계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종달 후보는 『학부모에 의한 학교장 직선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학교장 임용제는 일제 식민지 교육제도의 잔재이며, 이는 교육권력자와 승진희망자 간 야합에 의한 왜곡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후보는 『공직사회의 청렴민주주의 확립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 확보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참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도강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 학교장터(S2B)이용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 투명한 예산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의무급식실시에 대해 임종달 후보는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우선순위 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며 지역 사회경제를 풍족하게 하는 정책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면 이런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열 번 백번이라도 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는가?』고 답했다.

또한 임 후보는 『교육감 권한보장과 정치적 중립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 선거를 앞두고 교원승진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방안은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정치적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임종달 후보의 교육정책공약으로는  △ 교육비리 척결 △학교·교사 경쟁시스템체계 구축 △초·중학교 유기농 무료급식 확대실시 △초·중학교 인성교육 강화 △ 다양화·특성화 교육 강화 △ 청소년 통합안전지도체계 확립 △ 교육복지 활성화등을 세부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종석 후보, 구청과 연계한 친환경 급식,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정책 개발 공약

이종석 후보는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함양한 국제형 인재양성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우리나라를 똑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로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특이한 사항은 이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월 보수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교육소외계층, 불우청소년, 장애인학생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임기 내 보수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고 전했다.
교육계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데 있어 이 후보는 『국가사회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에서의 부정과 비리는 있을 수가 없다』며 『서울교육 인사제도를 반드시 혁신해 깨끗한 교육풍토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서울교육신문고」(가칭)를 설치, 24시간 개방하여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알권리, 참여기회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 관할 구청과 연계한 친환경 급식시스템 구축 △ 차상위계층까지 학습준비물 지원 △ 등록금, 교재 등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치원 의무교육 확대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개인별 맞춤형 직업준비 프로그램 제공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지원 체제 구축 △ 지역특성(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를 교육공약으로 -국제중·고, 과학중·고, 예술학교 등 특수목적에 맞는 교육기관 설립 -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실현 -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 해외연수기회 제공 및 교장자격공모제 부여를 교육정책공약으로 했다.

이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대폭인하와 연계한 교육정책을 연구개발 (R＆D) 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최보선 후보, 민주개혁후보 자처,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까지를 공약으로

「단 한명의 낙오도 없는 교실! 선진국형 교육모델 도입 꼴지도 행복한 학교!」를 캐치프레이즈로 출마한 최보선 후보는 민주개혁후보임을 자처하며『공교육을 혁신하겠다』고 나섰다.
최 후보는 『20여 년간 교육에 종사하면서 암담하고 침울한 교육현실을 몸소 격어 왔다』며 『지금과 같은 대학입시 체제 속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임시방법에 불과하고 땜질식 대책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고 원대한 교육철학을 시민들에게 알려 선진교육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출생지인 마포, 현 거주지인 은평, 아내의 고향인 서대문, 외조모님의 고향인 용산(제2선거구) 교육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남다른 인연을 과시했다.
최 후보는 학생 교육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학교행정을 혁신하겠다』며 『점수 따기 식 승진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 「시민참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로 학교운영 참여 보장할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
또 『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로 확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교육복지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이 밖에 △ 학생수 감축, 학습부진·장애학생 등을 위한 전담지원교사 배치 △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 △ 전문계교 지원 확대, 취업/진학 연계교육 강화 △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0교시, 강제 보충/야간학습 금지 △ 전문상담교사 배치, 인권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을 조장하는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권교육 시정 △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 실시 △ 학원수강료 상한제 도입, 학원 심야영업 금지 △유휴 석사, 박사 인력을 교육현장에 배치해 교육품질 극대화 △ 대학생,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을 방과 후 학교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구본순 후보 ‘전면무상급식 시기상조, 지역별 교육특구 구상안 제시해 눈길

구본순 후보는 교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교원들의 승진 체계가 교장, 교감의 두 단계로 제한적이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다. 민간 감사제도 도입과 인사권한 분산 등이 대안이 될 것이다』는 뜻을 밝혔다.

의무급식실시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나 재원이 문제다. 우선 급식 지원 학생들을 현재 13%정도 지원에서 이를 실정에 따라 20-40% 등으로 차츰 올리면 좋을 것 같다』며 『국가 예산 및 지방교육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다. 학생 상담에 필요한 상담교사,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교사는 물론 일반 교과 교사도 법정정원에 못 미치고 있으며, 쾌적한 식당에서 맛있는 급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식당이나, 졸업식 입학식을 교실에서 하는 실정 해결을 위해 강당, 체육관 건축 등도 시급하다』고 답했다.

구 후보는 정책적인 공약으로 △ 보육과 유아 교육을 중시한 획기적인 변화 지원 △ 초등학교는 기초·기본교육, 창의, 인성교육, 독서, 글쓰기교육,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 중·고등학교는 교과 교실제를 비롯한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일 △ 우리 지역의 10여 개의 대학을 우리 지역 교육에 활용, Win-Win 효과 창출 △ 중·고등학생들의 창의체험활동, 독서기록, 방과후학교 등 교육이력관리 시스템(SSMS-Studends Spce Managem ent System)을 구축, 관리하여 대학입시에 반영 △ 학부모의 높은 정성에 맞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올라 갈수 있는 학교교육 실시 △ 학교장 책임경영을 위한 체계 마련 이를 통한 특색 있는 학교교육활동을 유도 △ 우리지역을 교육특구로 발전 - 마포구는상암동 및 지역 발전에 맞는 국제화 중심의 교육 특구로 - 서대문구는 초·중·고 교육을 관내 대학과 연계해 수준 높은 교육 특구로 - 용산구는 국제화개발에 맞춰 특성화학교 육성, 전통 명문에 맞는 옛 명성을 찾게 - 은평구는 변화와 개발에 맞추어 지역의 공립학교와 전통사학, 특성화 학교를 균형 있게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서부지역 학부모들은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변변하게 보낼 학원이 없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의원 후보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공약으로 삼은 것과는 비교된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 부족, 대학의 무관심이 더해져 고학년이 될 수록 서부학군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첫 번째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이 해답을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