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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26일 (금) 17:07 [제 499 호] |
서울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같은 품목단가 6.7배 차
김명신 시의원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20배 차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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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은 2010년 행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실태를 분석했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무상학습준비물정책이 도입, 학습준비물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학습준비물 실태파악과 운영방식의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학습준비물 구매는 별도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 중간 판매상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이 보내온 587개 초등학교(학생수 57만명)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습준비물 지원액 상위 20개 학교에서 자주 구매한 학용품은 도화지, 공책, 색종이, 찰흙, 클리어 파일로 같은 품목일지라도 1.6~6.7배의 단가 차이가 존재했다.
일례로 도화지는 30원∼200원으로 6.7배. 공책은 200원∼1000원으로 5배, 찰흙은 150원∼550원으로 3.7배, 색종이는 500원∼800원으로 1.6배차이가 났다.
한편 서울시내 학습물 지원실이 있는 학교는 423개교, 학습물 지원실이 없는 학교 108개이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는 자료 부정확으로 파악 불가) 로 현재 학습준비물관리는 월 50만원의 보수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학생들이 등교하는 수업일수 200일중 140일만 지원하고 있어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 학생이 등교하는 날은 상시적으로 학습지원실에 요원 상주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년별 학습 준비물 표준안이나 구매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도급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학교마다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학습준비물예산은 도급으로 줄 것이 아니라 목적을 지정하여 목적성 경비로 책정하여 줌으로써 학교별 학습준비물 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마다 다른 학교와 차별없이, 고루고루 학습준비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고민과 합리적인 정책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명신 의원실에서는 학습준비물관련 예산을 분석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단순 숫자 입력착오, 엑셀통계 오류, 검산절차 생략 등 부주의로 자료가 부정확해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자료는 부정확한 분석결과를 가져오는데 지난번 국감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료제출에 인색해 2008년과 2009년초 자료만 제출하는 등 행정감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집행부에 행정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줄 것과 행감자료 제출에 적극 노력할 것을 22일 곽노현 교육감에게 촉구하기로 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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