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행정사무감사 공개질의」에서 공무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 과다 지출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서울시의원 4명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하루에 159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 행정사무감사 첫 공개질의에서 홍길식 위원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을 대상으로 포괄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면서 불거졌다.

홍 위원은 『지난 10월19일 포괄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159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 시 관계자 누구와 무엇을 했기에 159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 질의하자 최 담당관은 『서울시의원 4명과 구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비용이다. 당시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국장들이 참석했으며, 각 수행비서들을 포함한 총 46명이 함께한 간담회다』고 답하자 홍 위원은 『어떤 내용의 간담회이기에 구청장, 부구청장에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비서들까지 함께한 간담회였냐』고 질의하자 최 담당관은 답변하지 못했다.

이어 홍 위원은 『매년 시책업무추진비와 예비비 등 항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같이 명분이 불분명한 것들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홍 위원에 이어 서정순 위원장도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민선4기 당시 담당자는 3년 이내에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지만 인사로 바뀌는 바람에 여전히 포괄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다. 꽤 오래전에 24개구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포괄사업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하자 최 과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다. 다만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규모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순 있다. 앞으로는 각 분기별로 각 과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