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1년 02월 09일 (수) 15:06 [제 504 호]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두고 여·야 대립
지난 회기 직권상정, 보류된 지 한 달도 안돼 재상정 논란
한나라당-의원발의 “집행부가 할 일, 구청의 시녀인가?”
민주당-“발의자가 왜 중요한가? 의원 고유권한” 맞서
|
|
|
| 신묘년 새해부터 서대문구 구의회(의장 황춘하)가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으로 시끄럽다. 특히, 한나라당 이문복(홍제1,2)의원과 민주당 서정순(홍제1,2)의원은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린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가 폐회한 직후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발의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싸움까지 벌이는 등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제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오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 조례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호진, 류상호, 변녹진, 정안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미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됐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바 있으며, 다음 회기인 금번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이다.
한나라당 이문복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협의 끝에 보류한 사안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의원발의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 또한 본인들이 할 일을 의원이 하도록 좌시하는 것은 구의원과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이어 신상발언을 위해 연단에 선 김재관 의원도 『당시 상임위원장 대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충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보류했는데 다시 상정하면서 수정된 것 하나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매칭 사업인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관계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정순 의원은 발의자가 누구건 상관없는 것이며, 조례안 내용자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내용적인 문제가 아닌 누가 발의 했는지를 문제 삼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 의원은 『지난 회기에 심의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로 인해 조례안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회기에 상정토록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 달도 안됐는데 왜 의원이 발의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의원 간에 서로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처사』라며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 문제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발의 하느냐를 문제 삼는 것은 시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석수가 한 석 더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위원들과의 합의로 인해 한 회 보류했다. 민주당 의원들과도 협의를 마쳤으며,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조례안을 매듭지을 계획이다』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통해 가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모 의원은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적어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 뜻대로 의결처리 되겠지만 조례 제정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의 의원은 당론이 아닌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지원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론을 떠나 지역을 먼저 생각한다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점진적 시행, 부분적 시행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신진수 기자> |
ⓒ sdmnews 신진수 기자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