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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22일 (수) 16:57 [제 516 호] |
서울시 위원회 113개… 무늬만 위원회 27개
공석호 의원, 화장장 문제 등으로 경기도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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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한 번도 열지 않아 무늬만 위원회가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구 2선거구)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27개 위원회는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가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3년 동안 위원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6개 위원회는 △건강가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공동구관리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이다. 이 위원회들은 위원만 구성하고 운영을 위해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만들기만 할 뿐 운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화장장 등 추모시설, 하수처리장, 요양원 등 수용·복지시설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건강가정위원회는 정부에서도 한 번도 개최 안하는 유령 위원회인 상태다.
이 뿐만 아니다. 교육, 여성, 청소년, 복지분야 위원회는 형식에 그쳤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1회, 장애인복지위원회 1회, 청소년육성위원회 1회, 보육정책위원회 2회, 여성위원회 2회 등 회의를 열어 위원회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반면, 서울시가 지향했던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뉴타운(재개발) 등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은 활발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09회, 서울디자인위원회 104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1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위원회 운영이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서둘러 113개 위원회 중 1/3로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개정 후 정비를 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위원회 슬림화」하겠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원칙 없는 위원회 축소 발표로 장애인단체에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소관부서라는 이유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위원회 운영에 소홀한 것은 서울시 책임인데 이를 회피하려고 뒤늦게 주먹구구식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원칙 없는 위원회 통폐합은 서울시 자문역할의 기능을 악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담임책임제]를 실시하고 상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설치의 필요성이 감소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폐지가 어려운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정책을 만든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는 공무원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책변경이나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는 효과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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