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 이하 예결위)가 지난 29, 30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출안 심의를 마쳤으며, 심의과정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3301억4882만7000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3263억972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2.6% 감소했고, 세출 결산액은 2836억528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했다.
또, 차액인 잉여금은 427억444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1.4%가 감소했으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억4890만원, 사고이월은 153억2651만8000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28억2803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4098만3000원이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301억4882만7000원에 대해 3715억5649만5000원을 징수 결정해 3262억 9725만7000원을 수납하고, 451억5923만8000원이 미수됐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301억4882만7000원에 대해 2836억5282만6000원을 지출하고, 163억7541만8000월을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은 301억2058만3000원이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청사유지관리사업 외 17건 6억1507만5000원이 전용됐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66건에 62억5697만9000원이 이체됐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총 44건으로 163억7541만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 10억489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40건에 153억2651만8000원이다.
한편,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12억8846만원 중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금 등 9개 사업에 12억 8437만9000원을 지출하고 408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 지적사항

예산위는 이틀간의 지출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체납징수 업무에 적극성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예결위는 『세입이 많아야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 도로건설, 문화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법』이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고지서 몇 번 보내는 것으로 징수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과대 편성을 지적했다.
예결위는 『예산은 다음 년도에 지출할 것을 예측해 지출예상액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것이라 편성액과 집행액 사이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사례가 다수 지적돼 문제가 있다』며 『이는 예산 집행부서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에 준해 안일한 예산을 편성했거나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과 같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비율의 분담액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고 있어 당초 내시액에 맞춰 편성해 놓은 구비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고 있다』며 『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끝으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때 사업 책자 하나로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지적하며, 보조 자료나 설명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