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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21일 (금) 12:50 [제 625 호] |
한지협 제1회 포럼 요약 3부 종합토론- 정태영목포투데이 대표(경영학 박사)
선진국 무소속이 지방의회 진출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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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부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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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2014지방선거 정치지형 변화의 전망-정당공천체 폐지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 외국 사례와 함께 자료를 통해 게재했다.
지난 2013년 6월 민주당 전국 권리당원 1527명을 대상으로 한국인텔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조사 결과 영구 폐지가 54.7%로, 한시적 폐지가 19.6%로 나타나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74.3%나 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 모두 폐지는 58.9%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의원만 폐지하자는 의견이 33.3%, 기초단체장만 폐지는 7.8%였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1991년 이후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은 모두 정당이 추천해 왔으며 기초지방선거는 4회와 5회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정당추천 없이 진행했고, 6회와 7회 지방선거는 정당추천하에 선거가 치러졌다.
외국의 정당공천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30대 대도시중 정당이 지방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곳은 뉴욕과 인디애나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워싱턴, 필라델피아, 샬럿 등 7곳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도 다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지방정치는 무소속이 강세를 띠고 있어 시장의 경우 무소속 당선비율이 96.1%, 특별구청장은 97.8%, 구의회에 해당하는 정촌장은 100% 무소속 출마자가 당선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난 12월 대선을 거치며 증가했고, 전문가 집단은 86.8%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앞으로 정당공천제 찬반 논란에서 한발 더 나가 주민공천제,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여성당선보장제 소수약자 추천제 등 실질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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