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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21일 (금) 12:53 [제 625 호] |
한지협 제1회 포럼 요약/2부 토론-이규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유권자 기대 저버린 정당정책
지방정치 완성 위한 시대정신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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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당원이 부족함에도 상향식 공천이 추세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정치속에서 여러 가지 폐해와 함께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등 정당의 역할, 정당제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냉전시대부터 이데올로기의 약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유권자들의 매커니즘의 다양화, 이런 변화속에서 정당정책이 변화됐고, 실질적으로 정당과 의회가 유권자들의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혐오증이 유권자들사이에 팽배하게 됐다. 이런 점들이 진성당원의 부재, 지난한 정치활동의 역사적인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 정치적인 불안심리도 큰 역할을 했다.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혐오증,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정당의 취약화,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과 타협이 불미스러운 현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의식의 변화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한국의 지방정치를 완성시키는 시대정신에 대한 심각한 고민 있어야 하고, 제도의 취약성만 탓하기 보다 유권자들의 주최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 신사회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가면서 법과 제도의 틀속에서 정치적으로 진성당원을 보완하고 시대적 규범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제도적인 취약점을 긴 호흡을 갖고 진성당원을 보완해야 하는 것에는 100% 찬성한다. 유권자들을 위한 규범 의식함양과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병행되지 않고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최선의 제도와 최선의 규정을 찾고, 또 차선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 현단계에서 외형적 환경의 변화, 거시적인 제도의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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