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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21일 (금) 12:53 [제 625 호] |
한지협 제1회 포럼 요약/2부 주제발표-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픈프라이머리, 당원구조 취약한 지방선거 적합
건강한 당원 확보 위한 노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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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과 관련한 현재의 시대정신은 「상향식 공천」이다. 당원구조가 취약한 한국정당정치의 특성상 당원과 대의원이 모여 공천 후보를 정하지만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상향식 공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 분명 취약한 당원 구조하에서 후보공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현직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능력있는 정치지망생들을 정치권에 유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진성당원이 적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나와있는 수치만 되면 10%정도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다. 10~20만명 정도가 당비를 내는 당원인데 지역별 편차가 있다. 당원구조가 취약한 곳에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다.
몇가지 유의할 점으로는 ①일반유권자, 당원, 대의원을 조합한 공천선거인단 구성시에 일반유권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당원구조가 너무 취약하거나 선거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일반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공천선거인단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천선거인단에도 일반 유권자가 포함되고, 여론조사도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상호 배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100% 여론조사를 활용할 때, 사전에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 ③ 공천 참고자료가 아닌 최종 결과자료로 여론조사를 활용할 때 사전에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를 정해놓아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조사된 투표수보다 할당된 투표수가 커서 환산돼, 확대되는 경우 1인 다수표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④ 당원구조가 취약한 곳에서 대의원이 상향식 공천의 기제인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⑤ 현 단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성공적 운영은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아닌, 당원구조가 취약한 소지역 단위의 지방선거단위에 적절한 시행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 당원 기반이 옹색한 한국정당들이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다. 이를 채택하더라도 정당이 처해있는 상황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접근법은 곤란하다. 보다 긴 호흡을 통해 정당이 다수의 건강한 당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 조직기반이 일정수준이 이르면 다수의 당원과 대의원만으로 정당이 후보공천을 긍정적 측면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내의 작고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당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원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정책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건전한 당원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것과 부실한 당원조직의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채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큰 그림에서 볼 때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과정에서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당의후보공천 결과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거리가 먼 상황을 종종 목도하며, 정당혐오감은 증가된다.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후보공천에 이용하려는 제도로 활용될 때 그의미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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