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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5월 06일 (수) 13:55 [제 640 호] |
계획적인 형질변경인허가 막을방법 없나?
문석진 구청장, 형질변경 과정 철저한 조사통해 밝혀야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 의혹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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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형질변경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부동산 선수일수록 토지투자의 황금알은 다름아닌 용도변경이라는 것 쯤은 모두 알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부산 기장군은 임야 형질변경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토목설계업자, 산림기술자 등 20명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들은 최대 경사도가 50도에 달해 개발할 수 없는 등고선을 컴퓨터로 지워 경사도를 낮추고, 나무수를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정상적인 나무를 고사목으로 처리하는 등 허위 산림조사서를 만들어 형질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 조차 위험을 감수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유는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부동산 선수」들의 유혹이 집요하기 때문이다.
대지로 변경될 가능성을 가진 산지는 적게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에 이르는 그야말로 황금 노다지다.
연희동 산 89-1번지 일대 역시 형질변경을 통해 ㎡당 공시지가 18만원이었던 임야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대지로 전환됐다. 대지규모만 1500평에 이르는데다 연립주택 24세대가 들어설 경우 토지소유주가 챙기게 될 이득은 대략만 계산해도 수십배가 넘는다. 이런 이권이 달린 형질변경이 너무도 쉽게 이뤄졌다는 점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궁동산은 70%가 개인사유지다. 개인이 고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해 나간다면 행정기관이 이를 막을 근거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심판을 통해 증명됐다.
법리적 해석을 우선으로 하는 준 사법기관인 서울시 행정심판을 뒤집는 것은 구나 토지소유주 본인만 가능할 뿐 반대 주민들의 민원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오톱 등급 조정과, 교육청의 토지 교환, 서울시의 행정심판 등이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1년 사이 개발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것 역시 이런 가능성을 입증한다.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내부 감사는 물론, 비오톱 완화 과정, 교육청의 토지교환, 서울시 행정심판 검토 역시 사법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불법 위법 사항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승인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녹지훼손을 막을 방법이 없다. |
ⓒ sdmnews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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