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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7월 15일 (수) 12:07 [제 646 호] |
공동주택 놀이터 설치의무 없어 직접 보수해야
기준 미달 놀이 시설 8곳 이용 금지 , 영세 공동주택 부담 커
공공 놀이터 4곳 철거, 예산 없어 1곳만 보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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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놀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높은 안전 기준과 비용 부담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의 이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어진 신규 놀이시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왔지만 이전 놀이시설의 경우 검사기간을 올해 1월 25일까지 7년간 유예 받아왔다. 따라서 1월 26일 이후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철거하지 않거나 그대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런 이유로 의무설치를 하지 않아도 150세대 미만 공공주택은 용도를 변경하거나 최소한의 시설로 검사를 통과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다행히 서대문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대부분은 시설 안전 검사에 합격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 135개소, 공공놀이터 52개소 등 187여곳으로 (놀이카페, 어린이집 등 제외) 그중 8곳만이 안전 기준에 미달,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용이 금지된 상태다. 용도 변경아 예정된 곳은 단 1곳에 그쳤지만 올해안에는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놀이서설은 아파트 2곳, 공공놀이터가 4곳 등 6곳이다.
또 안전검사는 통과했으나 노후한 4곳 또한 7월말까지 보수공사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6개월간 총 12곳의 놀이시설 이용이 금지됐다.
서대문 관내 공동 주택 135개소 중 영세한 3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수공사를 끝마쳤다.
하지만 연희동, 충현동 등 일부 공동주택의 놀이시설 중 동진빌라(202세대)는 보수공사를 마치지 못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삼성빌라(72세대), 충정 우리 유앤미 아파트(108세대) 2곳은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그 중 150세대 미만인 삼성빌라와 충정 우리 유앤미 아파트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 빌라는 입주민 2/3이상의 찬반 의견을 얻어 철거 후 용도변경을 준비중인 반면 충정우리 유앤미 아파트는 주민들이 놀이시설 존치를 원해 보수 비용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충정 우리 유앤미아파트 2006년에 입주해 구 지원하는 노후공용시설 지원금(거주 10년 이상)을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진빌라는 세대수가 202세대로 놀이시설 의무설치 주택이지만 업체를 통해 놀이시설을 고칠 경우 1개소당 최소 2500만원정도 소요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올해초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어린이들이 거의 없다. 없애면 안되겠냐?』고 건의하기도 했다.
주택과 박재웅 주무관은 『공동시설지원사업을 통해 놀이시설수리비를 우선 지원해도 자부담이 50%를 넘어야 하는데다 구 예산의 한계가 있어 대부분 자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 현재 기준 미달인 공동주택 놀이 시설 이용은 금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보수에 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3년간 관내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놀이터 보수공사를 권장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19개 아파트에서 보수공사를 결정, 노후도 별로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해왔다』면서『공동시설보수지원금 총 1억 1400만원 중 8000여만원을 놀이터 보수 공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원 홍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관련 법 안전 기준을 연구, 약 200여만원을 들여 부품을 교체하는 등 자체 보수를 실시, 공사비를 절감한 뒤 안전검사에 합격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어린이 공원과 마을마당(소공원) 등 공공놀이터 전체 52개소 중에 안전 기준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5개소를 제외한 47개소는 이용이 가능하다. 홍은1동, 연희동, 북아현동, 신촌동(봉원동) 등 4곳은 철거된 상태이며 이중 홍제동에 위치한 초원 놀이터 1곳만이 서울시 창의 어린이 놀이터사업에 선정돼 또 다른 4곳의 단순노후 시설과 함께 보수 중이다.
초원놀이터는 북가좌동에 있는 거꾸로 어린이공원, 정원지구 어린이공원 등 2곳과 연희동에 있는 홍연소공원, 연희 어린이공원(446-182) 등 2곳과 함께 7월말경 보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놀이터 중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4곳은 올해 보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연중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도시과 김수진 주무관은『철거한 안전 부적합 놀이시설은 지난해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 심의에서 삭감돼 현재 불합격 시설만 철거하고 이용을 금지시킨 상태』라면서 『올해말 다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
ⓒ sdmnews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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