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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9월 03일 (목) 18:07 [제 651 호] |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
서울시의회 교육위, 교내 성추행 관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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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교육위원장 김문수 의원) 지난 8월 19일 임시회를 개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학교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의 조사경과와 조치사항 및 대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루어졌며 학교내 성범죄 사태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과 학교내 성범죄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임시회에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감사관 등이 참석해, 부교육감으로부터 학교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했으나 사후 조치의 미흡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이번 학교내 성추행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실 내부 갈등의 원인과 실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성추행 사건발생 후 조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즉각적인 보고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더욱이 동료교사 성추행의 경우 2015년 3월 인사전출공문에 관련사실이 적시돼 있었음에도 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또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의원들은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구조가 이번 사건의 피해를 더 키운 원인이 되었다며 학교내 조직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의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의 서울시내 학교내 성범죄 현황과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교내 성범죄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배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내 성범죄의 재발방지와 신속한 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A고등학교 성범죄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감사관실 내부갈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위원들은 감사관의 음주감사에 대한 부적절성, 부실감사 논란이 발생하게 된 이유, 직원들의 지시불이행 및 감사관의 여직원 성추행 등 감사조직 내부 갈등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이번 성범죄 사건은 학교내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부터 비롯된 갑을관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 뒤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들은 『교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기관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시는 학교내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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