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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01일 (목) 09:11 [제 653 호] |
구정질문요약 / 서호성 구정 질문(홍제3동, 홍은1·2동)
Q. 공동주택 관리팀 강화해야, 임시직 직원 투명한 채용을
A. 공채 참여횟수 제한 법적 검토 후 판단, 투명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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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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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아파트 관련 행정수요는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아파트 생활문화가 안정 또는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변화된 현실에 따른 행정력의 변화도 필요하다. 서대문 공동주택단지 현실은 외형만 좋을 뿐 인사도 하지 않거나 사소한 문제로 다퉈 원수로 지내거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질,정보,윤리 부족으로 아파트 관리를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부녀회 예산권이 없어진 후 공동체 주민봉사단체도 줄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초단체의 공동주택행정은 허가, 점검, 민원 접수 및 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구에 자문단이 생겼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동대표들은 윤리 및 업무관련 교육을 받아야하는데도 서대문구는 과거 집체 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확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구청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 통장과 동대표 공동기구구성 등을 제안한다. 서울시 광역 지원센터의 축소형을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2.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임시직원, 행정지원요원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길 제안한다. 의원 당선 이후 구청임시직에 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완곡히 거절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이런 청탁은 내게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다. 관례가 많았을 것 같다. 특히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임시직의 임금이 다소 개선되므로 앞으로 부탁이 더 많아지고 불합리와 잡음이 증가 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사회 정의 혼탁을 막고 공공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 일자리 현황이 공개돼 어느 부서 몇 명이 필요한지 채용기간이언제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해주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8월말 기준 6만 819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서대문구 전체 주택의 60.6%를 차지한다. 115개 단지로 파악중이지만 앞으로 가재울 4구역 4300세대, 북아현 1-2구역 940세대 들어올 것이고 무궁화단지 296세대가 지금 공사중에 있어서 5500세대가 바로 입주 가능한 세대다. 구는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 권익보호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효율적 아파트 관리개선을 위해 모바일앱 제도를 전 아파트에 도입할 것이다. 입주자 대표 선출 및 관리비 내역을 모바일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전체 주민이 참여토록 소통창구를 강화하겠다. 예산을 투입해 대표 전체 아파트 관리를 위한 모바일앱을 구축, 앱상 투표를 통해 대표선출에 전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
A2. 일자리 현황을 공개 요청하셨는데 이건 이미 공개가 되어있는데 아마 일목요연하게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보신 것 같다. 다시 한번 임시직에 대해 일자리 현황을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
인력 채용을 정기적으로 몰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업에서 필요에 의해 채용하므로 정기 채용은 어려울 것 같다. 현황이 공개가 다 되면 필요한 분들이 구청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본다. 기존참여자만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검토해보겠다.
아울러 공개 채용 참여횟수 제한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 판단해보겠다. 공공근로는 1년에 두 번씩 공고를 내 상하반기로 모집 중이며 선발 역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고 및 안내중이다. 올해 의회에서도 공공근로자 채용에 동참해줘 채용인원이 전년도 1776명에서 이번에 2400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늘려갈 계획이다. 공공근로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투명성에 문제가 없도록 의원님이 제안한 시행, 미시행을 구분해 모든 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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